"제주의 중국인 땅..영원한 중국 소유"

이지석 2019-11-17 17:5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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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같은 경우는 외국인들도 집을 살 수 있지만 호주를 떠날때는 반드시 소유권을 팔든 어떻게 하든 호주인에게 넘기고 떠나야함.
내 돈주고 샀어도 호주를 떠나는 순간 더 이상 내 소유가 아닌게 되는 것임.

김개똥 2019-11-17 23:2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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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을 내국인과 동급으로 구별하면 안되는데, 윗분들은 돈이나 경력관리에 급급하면... 결국 손해보는거는 내국인... 법적으로 어느정도 제재를 해야 할 듯 하네요. 한국사람이 중국에 투자를 하는건 어려운데, 중국인이 한국에 투자하는건 왜 이렇게 쉽게 만들었는지 모르겠네요. 나중에 중국인들이 제주도를 점령하게되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생기지 말기를 바랍니다.

최규춘 2019-12-09 09:4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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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에게는 임차권만 줘야하는데 토지소유권까지 인정하는 우리나라법이 문제입니다. 중국이 대부분의 땅이 중국인것이됐을즈음 제주도의 국가소유권을 주장하며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땅을 외국인이 사도 가져가지는 못한다는 논리로 다들 찬성했는데 인접국과는 사정이 다르네요?

Hanbaruch 2020-03-06 07:5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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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주의 원칙에 따라서 중국이 외국인에게 일정기간 땅 사용권을 주는 것처럼 한국도 중국인이 한국에서 산 땅에 대해서 똑같이 하는 법률을 제정하며 됩니다. 물론 법은 소급 적용하고.

신정애 2019-12-04 12: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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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처럼 임대는 줘도
땅은 절대로 팔면 안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