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난민이 먼저냐, 국민이 먼저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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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난민이 먼저냐, 국민이 먼저냐"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8.06.30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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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난민대책도민연대,30일 제주시청서 '예멘 난민 수용반대' 집회
 

예멘 난민들이 제주도 입국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난민 수용을 반대하는 집회가 열렸다.

제주난민대책도민연대(이하 도민연대) 회원들은 30일 오후 6시 제주시청 앞에서 예멘인들의 난민 수용을 반대하는 집회가 열렸다.    

도민연대는 이날 성명서에서 “법무부가 우리의 요구조건에 대해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어 가만히 앉아있을 수 없었다”라며 “우리나라 국민에게 돌아가야 할 세금이 난민 심사 인력을 늘리고 하는데 들어가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무사증 제도를 악용해 제주에 입국 후 난민 신청한 자들은 합법적인 입국자라고 할 수 없고 대한민국이 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없는 자들”이라며 “출입국관리법상 강제퇴거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도민연대는 “현행 난민법에 난민신청을 국내 출입국항과 출입국사무소에서만 해야 하는 규정은 개정돼야 한다”며 “대한민국 재외 공관에서 엄정하게 난민 심사를 진행해 난민비자를 발급하고 난민 인정 자들만 대한민국에 입국시키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며 난민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어 “불법입국을 부추기는 무사증 제도는 오히려 제주의 이미지를 훼손시킬 뿐”이라며 “불법입국자의 통로로 활용되는 무사증 제도는 당장 폐지해야 한다”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주지사와 법무부 장관은 온정주의, 인권주의에 휘둘리지 말고 대한민국의 주권을 엄정하게 행사해 예멘 난민 신청자들을 강제퇴거 조치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참가자들은 “예멘인들이 관광 비자로 여기에 들어왔다면 관광만 하고 갈 일이지 무슨 연유로 난민 신청을 하는 것이냐”며 “정부는 그들의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 조사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또 다른 참가자는 “이슬람이라는 종교는 불교나 가톨릭과 달리 다른 종교와 공존할 수 없다. 지금은 500명이라지만 10년 뒤엔 어마어마하게 불어나 주객이 전도가 될 것”이라고 규탄했다.

한편 이날 오후 8시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에서도 ‘불법난민신청자외국인대책국민연대’ 회원 등이 무사증 제도 및 난민법 개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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