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지사, 공사중지 명령 충족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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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지사, 공사중지 명령 충족되지 않는다!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2.05.23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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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만 톤급 입출항 문제없으면 공사중지는 불가

 
우근민 제주지사는 제주해군기지 문제와 관련해, "아직 공사중지 명령을 내릴만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우 지사는 23일 오후 3시20분 JTBC 시사프로인 '박성태 기자의 사사건건'에 출연해 제주해군기지 공유수면 매립공사 정지처분 청문을 실시하고도 공사중지 명령을 내리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밝혔다.


우 지사는 "공사중지 명령은 이유가 있으면 내려야 하는데, 지금 형편으로는 딱히 그럴만한 이유가 충족시키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공사중지 명령을 내리려면 불법성도 있어야 하고, 그럴만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청문결과를 보면 지금은 그런 요건이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우근민 제주도지사

우 지사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의 15만 톤급 크루즈선박의 입출항 검증의 중요성을 강조, 앞으로 이 검증결과가 공사중지 명령처분을 판단하는 잣대로 연계될 수 있다”고 말했다.


우 지사는 "지금 민군복합항으로 해도 크루즈가 들어올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며, 앞으로 시뮬레이션을 해보며 검증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나타난 내용만으로는 공사중지 명령을 내리기가 어렵다며, 앞으로 15만 톤급 크루즈선박의 입출항 검증만 문제가 없다면 공사중지 처분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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