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분야 민간자본 보조사업에서 농가의 부담이 너무 과도한 상황으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충룡 의원(국민의 힘, 서귀포시 송산동·효돈동·영천동)은 17일 “농업분야 경쟁력 향상을 위해 민간자본 보조사업을 지원하고 있지만, 자부담이 농업인들에게 버거울 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비용발생으로 인해 그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며, “과도한 시설비 부담 등 우리 제주의 농가부채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점을 고려한다면 보조사업 부담완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올해의 경우에는 농자재 가격의 급상승으로 인해 보조 사업에 선정되어도 시작하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농업분야의 생산시설 착공지연은 고스란히 농가피해로 나타나고 있으며, 정책추진에 있어서도 잦은 예산 이월과 사업포기로 인해 예산투입 효과가 반감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그는 “이런 상황 속에서 시공업체에 따라 현장상황 등을 이유로 들며 공사비를 추가로 요구하거나, 부가가치세 환급 등을 빌미로 추가입금을 요구하고 있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지만, 농업인 입장에서는 타당성 여부를 따지지 못하고 비용부담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며, “행정에서는 지원단가로 공사가 충분하다고 하지만, 현장에서는 추가적인 공사비 부담요구로 인해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보조금 지원단가의 적합성과 시공업체의 추가 공사비 요구에 대한 타당성 검증, 불합리한 공사비 요구 업체의 사업참여 금지 등 강력한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앞으로 농업분야 민간자본 보조사업 추진에 따른 민원해결에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을 이어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