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는 20일 성명을 통해 "현재 유일하게 제주에서 시행되고 있는 교육의원 제도는 퇴직교사의 전유물로 전략됐다"고 비판했다.
성명은 "선거 때면 도민들의 철저한 무관심속에 누가 지역구 출마자 인지 조차 모른 채 무투표 당선되는 사례가 많다"며 "교육의원 폐지가 답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초 제도의 취지와 무색하게 전문성을 빙자한 민주성이 심각하게 왜곡되어 오래전부터 도민사회에서 교육위원 무용론이 대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육의원은 교육위원회 소관 사항뿐만 아니라 일반 도의원과 같은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 제주도정 전반에 대한 사항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도민의 삶과 밀접한 영역의 결정을 할 수 있어 일부 시민사회단체나 도민들은 교육의원들의 자질과 역량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성명은 "선거구획정위가 지난 6월 실시한 도민 여론조사에서는 현행 도의원 정수에 대해 '많다' 38.1%, '적당하다' 50.1%로, 실상 88.1%가 '증원'에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현재 도의원 선거구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교육의원 제도 조정을 45%로 최다 많게 나타났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교육의원 제도의 조정도 중요하지만 이번 기회에 근본적 해결을 위해 존폐의 문제도 지역사회의 토론을 통해 결정해야 한다"며 "최근 제주도정은 굵직한 지역현안마다 매번 도민 의견 수렴 통해 해답을 찾으려고 하지만 철저히 도민여론 결과와는 동 떨어지는 결정으로 지역내 갈등을 부추기는 실수를 다시 반복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일하게 제주만 유지되고 있는 교육의원에 대해 폐지 및 제도개선 등 논의가 선거구획정위원회에 명확히 이뤄 질 것"을 강력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