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의 보건·위생과 학습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유해시설 및 업종의 설치를 제한하고 있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학생들에게 유해한 시설들이 여전히 성행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개선조치는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안민석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4년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각종업소 현황 및 조치결과’에 따르면 지난 6월말 기준으로 도내에는 960개의 유해시설이 학교 주변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지역에 유치원 인근에는 유흥.단란주점이 126곳, 무도학원. 무도장 58곳, 신변종업소8곳이다.

또 초등학교에는 유흥.단란주점 318곳, 무도학원. 무도장 13곳, 중학교에는 유흥.단란주점 55곳, 무도학원.무도장 3곳, 고등학교에는 유흥.단란주점 10곳이다.

하지만, 학교 주변 불법 유해시설 문제가 심각함에도 행정당국의 개선 조치는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는 유치원 인근의 경우 전국 17개 시·도 중 서울(1066), 경기(868), 부산(828), 인천(320), 경남(260) 다음으로 많았다.

안 의원이 제출 받은 ‘최근 4년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불법시설 정비실적’에 따르면 도내에서 올해 총 20건의 정화요청 및 고발이 있었지만 자진폐업 2개, 업종전환 1개에 불과했고, 위치 이전 또는 허가취소 등의 조치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안민석 의원은 “학교 앞 정화구역 내 유해시설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며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유해업소 문제를 하루 빨리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