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시 건축기준 적용이 완화되고 건축물을 철거하려는 자는 철거․멸실신고서에 석면조사 결과서를 첨부하도록 하는 등 석면 확인 절차가 강화된다.

또한 공개공지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토록 하는 등 건축법시행규칙이 개정․공포됐다.

12일 제주특별자치도는 침체된 건설산업 활성화 및 저탄소 녹색성장 도시 구현을 위해 일반건축물의 리모델링시 증축규모를 종전 10분의 1에서 허가권자가 리모델링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인정, 지정․공고한 지역은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존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10분의 3의 범위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건축기준을 완화했다고 밝혔다.

특히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건축물을 철거하려는 자는 철거․멸실신고서에 석면조사 결과서를 첨부하도록 하는 등 석면 확인 절차를 강화하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상업지역 등에서 건축 연면적 5,000㎡ 이상의 건축물에는 일정면적의 공개공지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건축물 사용 승인후 공개공지를 폐쇄적으로 관리하거나 물건 등을 적치하는 등 왜곡되게 관리하는 사례가 있어 공개공지 시설을 알기 쉽게 표시한 표지판을 주요출입구에 설치하도록 규정을 강화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공개공지에 설치되는 안내판 설치 규격 및 디자인 등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표준 설계안을 제작 보급할 계획이다.

한편 석면조사 결과서 첨부에 대해 홍성도 도시건설방재국장은 "현재 제주도내에는 이를 검사할 수 있는 환경부지정업체가 4개소 있다"고 말하고 "그러나 석면을 처리할 수 있는 업체가 없어 톤당 60만원이라는 비용을 들여 모두 육지부로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