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과 소방방재청이 해체수순을 밟게 됐다.

국회는 7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정부조직 개편안의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편안은 총리실에 안전을 총괄하는 장관급 '국민안전처'와, 공무원 인사를 전담하는 차관급 '인사혁신처'를 신설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국민안전처는 해경과 소방방재청의 기능이 국민안전처소속의 '중앙소방본부'와 '해양경비안전본부'로 재편된다.

각 본부장의 직급이 종전 1급에서 차관급 직급으로 상향한 것이 종전 정부안과 달라졌다.

차관급 직제인 중앙소방본부장은 소방총감이, 해양경비안전본부장은 치안총감이 맡게 된다. 두 조직에는 인사와 예산의 독자성을 부여했다.

그러나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은 반영되지 않았다.

소방방재청과 해경 해체로, 제주도의 재난재해시스템과 해상치안시스템도 곧 재편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태홍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