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꿈에 그린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아파트로 사업자인 (주)하나자산신탁이 제주시에 평당 991만원에 분양승인 신청했으나, 최종 869만원에 분양가가 결정됐다. 토지비용은 평당 163만원 건축비는 평당 706만원이다.
정 의원이 입수한 서울 강남 보금자리주택의 평균 건축비는 평당 460만원인데, 꿈에 그린의 평당 706만원의 건축비는 지나치게 비싸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물가상승 등을 감안하더라도 평당 500만원이면 고품질의 아파트를 공급하기에 충분한 금액이기에 평당 156만 원 가량이 ‘거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첨단과기단지의 공공개발자인 JDC가 공공택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직접 개발했다면 택지비용도 조성원가 수준으로 공급 가능해지면서 평당 600만 원대로 제주도민에게 공급 가능했을 것”으로 내다봤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이명수 의원(새누리당)은 “지난 5년간 제주도 관광객 수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2015년 기준 1330만 명으로 2011년에 비해 56% 증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존 수용범위를 초과한 관광객의 급증과 함께 급속한 개발 수요는 ‘섬’이라는 구조적 한계에 직면해 환경파괴·훼손 등으로 온갖 부작용을 발생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선 쓰레기 소각·매립 처리용량인 하루 675톤인데 비해 2015년 하루 평균 쓰레기 발생량은 1161톤으로 쓰레기 및 하수처리 용량이 이미 초과되어 제주도 자체예산으로 곤란한 지경”이라며 꼬집었다.
이 의원은 “지난 5년간 자동차 등록현황에 따르면, 2016년 7월 기준 45만7330대로 연 10% 꾸준히 증가했다”면서 “렌터카 등록대수는 3만151대로 개별관광객 렌터카 사용이 급증해 교통체증이 이어지고 있는데, 주차장 확보면수는 31만2542면으로 10대 중 1대는 불법주차 중에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직매립 최소화 및 자원순환 기반을 강화하여 쓰레기 문제를 하루빨리 해결해야 할 것”이라며 “또한 전기 버스와 승용차 도입을 통해 친환경 저에너지 교통체계를 마련하여 자연과 사람중심의 혁신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