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해야하는 감정평가가 의뢰인에 따라 이렇게 달라도 됩니까? ”
제주첨단꿈에그린 3단지 임차인 비상대책위원회는 제주첨단단지 내 꿈에그린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관련 분양가가 불공정이라며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비대위는 28일 “최근 저희 아파트 분양전환세대 감정평가를 수행한 경일감정평가법인 제주지사로부터 감정평가서 일부를 입수했는데,
당 아파트 단지의 개별세대가 지난 2021년 10월에 수행했던 감정평가서와 비교 분석한 결과, 상당히 의심스러운 사항들을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제는 똑같은 경일감정평가법인제주지사에서 동일한 감정평가사가 평가했는데도, 같은 아파트 단지 내의 구조, 층수, 방향이 모두 같은 물건을 불과 두 달 만에 11.3% 나 차이 나게 평가했다”며 “더욱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감정평가 시기는 2021년 12월인데 산출기준일은 2022년 2월 분양전환 시로 잡았다는 게 감정평가사의 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의 부동산을 감정한 게 아니고 미래를 예측해 감정평가액을 산출 했다는 건 분양전환가를 내기위한 공정하지 못한 감정평가를 했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실제 비교내용으로 동일한 전유면적 84.7938m2(구, 34평)의 건을 평가해 개인이 의뢰한 것은 기준단가(원/m2)가 527만원이고 분양전환을 위해 시행사가 의뢰한 것은 기준단가(원/m2) 590만원”이라고 밝혔다.
이어 “감정평가라는 업무자체가 전문적이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수 밖에 없지만. 그 주관적 판단이라는 것도 같은 조건에서는 공정하고 일관적 이어야 한다고 본다”며 “그래서 의뢰인의 요구에 따라 철저하게 감정평가가 이루어진 거라 보이는 이것이 꿈에그린아파트 임차인들이 분양전환 감정평가가 불공정했고, 신뢰할수 없다고 주장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희는 아파트를 감정평가한 경일감정평가법인 제주지사와 나라감정평가법인 경인지사에 감정평가 근거자료를 지속적으로 요청했으나 두 곳 모두 적절한 해명을 회피하고만 있다”며 “이에 따라 저희 임차인협의회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감정평가 결과에 대해 지난 25일 제주도와 제주시에 진상조사를 요청했고, 해당 기관에서도 서류검토 후 국토부에 조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