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과 사 구분 못하는 도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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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과 사 구분 못하는 도의원"
  • 고현준 기자
  • 승인 2011.05.17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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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증량취수 관련 도민과 다른 시각차 문제



한국공항(주)의 제주지하수 증량취수와 관련,이를 견제하고 지켜야 할 도의원이 홍보요원(?)으로 나선 사실이 드러나 말썽이다.

이번 증량취수 논란은 이미 끝난 사안이 되어야 함에도 우근민 도지사는 “법적인 문제가 없다”며 계속 증량취수 허용을 공언한 바 있고 도의원은 또 도의원대로 한국공항의 대변자로 나섰다는 사실은 도민사회로서는 참으로 기가 막힐 일이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16일 발표한 '제주도의회의 한국공항 지하수 증산관련 토론회에 대한 논평‘에서 "해당 상임위소속 한 의원이 한국공항 관계자와 함께 언론사를 방문, 한국공항의 지하수 증산 필요성을 설득하고 다녔다"고 폭로했다.

논평은 이는 "지하수 증산의 결정권한을 갖고 있는 도의원이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고 이해당사자인 한국공항을 대변하고 나선 것으로 도민들로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이라며 "로비사례도 있어서 이번 증량취수 건으로 도의원이 한국공항 대변자로 나섰다는 건 정말 문제가 있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최근 또다른 의원은 공무원에 대한 폭언 등으로 말썽이 커지자 기자회견까지 했던 터라 도의원들이 자기 신분을 망각하고 있는 건 아닌 지 우려가 클 수 밖에 없다.

환경운동연합에 확인한 결과 “사실이 아닌 사항을 말할 수는 없는 일”이라며 도의원의 사기업의 대변자로 나선 사실에 대해 실망을 금치 못했다.

그러나 한국공항의 지하수 증산요구에 도민의견 수렴과정도 없이 은근슬쩍 동의를 해준 제주도정의 행태와는 달리 민주적인 절차를 밟으려는 제주도의회의 노력은 돋보이지만 이 또한 면죄부를 줄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우려를 숨기지 않았다.


특히, 도의회는 지난 회기에서 도민사회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한국공항의 지하수 증산 동의안건을 상정 보류한 적이 있지만 “이 또한 겉으로는 이유가 그럴듯해 보여도 제주도민 다수가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한국공항의 지하수 증산요구를 “부동의”결정이 아닌 상정보류로 결정한 것은 한국공항측에 기회를 줬다는 인상이 짙다"는 것이다.


논평은 "지난 4월 제주물산업인재양성센터의 여론조사결과 증량취수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57%였고, 허용해도 된다는 의견이 32%였다"고 강조하고 "결국, 이 사안에 대해 고민하는 것은 도민사회가 아니라 도의회 의원들인 셈이며 분명한 입장을 갖고 있는 도민들에 비해 주위눈치를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고 우려를 표했다.

도민들은 제주지하수 공개념에 대한 뚜렷한 시각을 갖고 있는데 비해 도지사나 도의원의 이같은 무개념은 제주환경을 지키는 일과도 무관하지 않아 심히 걱정이다.

도지사는 도민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도의원은 도민들의 뜻을 도정에 정확히 전달할 책임이 있다.


이렇듯 서로의 위치에서 자기 책임이 명확함에도 이를 간과한다면 도민의 반발에 부딪칠 수밖에 없는 일이다.

소통은 서로가 윈윈하는 전략이며 대화수단이다.

현재의 도정과 도의회의 이같은 행태는 이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셈이다.

제주도지사나 도의원은 제주도와 도민을 위해 일할 뿐 그 이하나 그 이상이 되면 안된다는 사실을 이번 사기업의 대변자로 나선 한 도의원의 어이없는 행동을 통해  확연히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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