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남아공 더반에서 열린 제17차 유엔(UN) 기후변화협약 총회에서 당사국 가운데 처음으로 ‘녹색기후기금(GCF)’ 유치 의사를 밝혔다.
또 개도국으로서는 처음으로 기금 출범을 위해 초기 운영비 지원을 하겠다는 입장도 함께 표명했다.
기획재정부는 11일 “정부는 이번 총회에서 내년도 스위스에서 개최되는 1차 이사회에 이어 2차 이사회를 우리나라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며 “2차 이사회 기간 동안 유관 국제기구 등과 함께 국제포럼을 열어 GCF의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24개국으로 구성되는 GCF 이사회는 선진국과 개도국이 각각 12개국씩 참여하게 되며, 우리나라가 속한 아태지역 개도국은 3개국이 이사국으로 선출될 예정이다.
재정부는 “기금의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지난해 칸쿤 회의에서 합의한 것과 같이 2020년까지 연간 1000억 달러 규모로 조성하기로 한 장기재원 중 상당 부분이 GCF에 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우리 정부의 이번 GCF 참여 제안에 대해 미국, 캐나다, 일본, 호주, 독일, 스위스 등 6개 선진국은 크게 환영의 뜻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캐나다는 “한국의 제안은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해 '역사적 책임성'이란 틀을 뛰어넘어 개도국의 적극적 역할을 보여준 정치적 리더십과 의지의 소산”이라고 평가했다.
멕시코, 사우디, 브라질, 필리핀, 이집트, 인도네시아 등 6개 개도국도 “한국의 제안은 개도국도 스스로를 도울 의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 의미가 큰 것”이라며 “선진국도 한국을 모범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정부에 따르면, GCF는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을 지원하는 최초의 기후변화 특화기금으로서의 역할을 할 전망이다.
그동안 운용돼온 지구환경기금이나 적응기금 등은 기후변화뿐만 아니라 생물다양성, 사막화 방지 등 다른 분야도 지원하고 있고 규모도 작아 특정분야에만 치우치는 한계가 있었다.
재정부는 “GCF는 향후 기후변화 분야에서 개도국을 지원하는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라며 “활동 범위나 기금 규모면에서도 환경 분야의 세계은행(World Bank)과 같은 기구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 “우리 정부는 녹색기후기금 설계위원국으로서 기금 설계 단계에서부터 녹색기후기금의 구체적 운영 방안 도출에 기여해 왔다”며 “앞으로도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 참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출처=기획재정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