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필수품이지만, ‘마스크 대란’이라고 불릴 정도로 현재 시중에 품귀현상이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다”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정의당 고병수 예비후보는 28일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중앙 정부와 제주도에 “전 국민 대상 마스크 무상 지급을 즉각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오늘(28일)부터 제한적으로 ‘반값 마스크’가 풀린다고 하지만 공급 물량이 적어 구매 개수 제한이 있으며, 이마저도 긴 시간 줄을 서야 구매가 가능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매일 마스크 구매를 위해 시간을 할애하는 것 자체가 국민들에게 고역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고 예비후보는 또 “마스크가 일회용인 점을 감안하면 매일 써야하는 마스크를 구매하는 것도 서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이 될 것”이라며 “경제적 취약층의 경우 어려움은 더 클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일일 마스크 생산량이 1266만개”이라며 “이는 결코 적지 않은 물량임에도 불구하고 품귀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제조업체의 미신고 직접판매, 매점매석, 사재기, 밀수출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국가재난상황인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에서 벗어 날 때까지 100% 공적통제 조치를 실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정부가 마스크 생산업체로부터 100%를 사들여 읍면동 행정기관을 통해 모든 국민에게 무상으로 공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병수 예비후보는 “전국적으로 약 한달 간 마스크 무상지급을 실시할 경우 필요 예산은 900억에서 최대 3000억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현재의 코로나19를 조기에 종식시키고 마스크조차 착용하지 못하는 서민들과 사회 취약층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전 국민 마스크 무상 지급을 포함해 당장의 민생위기 극복을 위해 3조 4000억의 예비비를 조속히 선집행 할 것을 촉구한다. 더불어 코로나19 맞춤형 추경편성이 즉각 실시돼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