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입도세 징수를 추진한다고 한다.

제주도에 입도하는 관광객에게 부과하겠다는 환경보전 기여금(일명 입도세) 제도가 실제로 추진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과연 그 입도세의 명분은 무엇일까.

제주도가 관광객이 많다는 단순 논리(?)로 추진하고자 하는 제주도 입도세는 그 추진 이후 벌어질 일에 대해 아주 쉬운 상상을 해 보게 된다.

그 추진 명분은 차치 하고라도..

만약 우리가 서울에 갈 때 서울시 입성료 1만원을 내라고 한다면..

부산으로 갈 때마다 입도세를 내야 한다면..

대구 광주 대전 강원 등등 전국 어디를 가더라도 모든 국민이 입도세라는 세금을 내고 다니게 된다면..

일단 그게 타당한 것인가를 전 국민이 제주도민에게 묻게 될 것이다.

입도세 추진은 과연 무슨 이유 때문인가.

환경보전기여금이라는 명목의 입도세는 제주도에 쓰레기가 넘쳐나는 것이 관광객 탓이라고 하는 그 발상 자체부터가 틀린, 아주 얄팍한 논리로 시작됐다.

제주도는 이미 10여년전 30만 인구에서 지금은 거의 70만여 명에 육박할 정도로 인구가 크게 늘었다.

그렇게 인구가 늘어나는 동안 쓰레기 처리나 상, 하수처리 문제 등 인구가 늘어나는데 대한 대비를 제주도는 전혀 하지 않았다.

환경은 파괴될 대로 파괴돼 이제 어딜 가나 아파트와 차량수의 증가로 숨이 막힐 지경이다.

거기에 렌터카 까지 제주도의 모든 거리를 누비고 다닌다.

그래도 여전히 제주도에서는 도로를 새로 만들고, 아파트 단지를 개발하고, 제주도 곳곳을 개발천국으로 만들어 사람이 숨쉬기조차 힘든 곳으로 변해 가는 중이다.

이런 제주도에 누가 돈까지 내가며 오고 싶어 할 것인가.

제주는 옛날부터 환경이 아름다운 곳이라는 점 때문에, 갑자기 인기가 급상승한 지역이다.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 사람들이 외국에 나가지 못해 울며 겨자 먹기로 제주를 찾을 뿐이다.

입도세를 내라고 하는 순간 제주도를 찾는 관광객은 급감할 것이 틀림없다.

더욱 더 큰 문제는 환경보전기여금이라는 명목의 입도세를 받을 경우 제주도민이 처할 상황에 대해 생각해 보면 더 끔찍하다.

지금은 제주도민들이 관광객에게 쓰레기를 버리지 말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그 모든 뒷감당은 현재 모든 제주도민이 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입도세를 받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모든 관광객은 이 때다 하고 제주도에 그들이 갖고 있는 모든 쓰레기들을 버리기 시작할 것이다.

그 때는 입도세를 받았기에 그 처리를 모두 제주도민이 맡아 해야 한다.

관광객들은 아마 도민들에게  "제주도에 돈 내고 입장했어요, 청소는 돈 받은 사람이 하셔야죠"리고 말할 것이다.

입도세는 그만큼 위험한 발상이다.

제주도가 입도세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하나 있기는 하다.

그건 제주도가 환경적으로 가장 온전하게 잘 지켜질 때다.

제주도민이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모두 제주환경 보존과 보전에 힘쓸 때 우리는 제주를 찾는 모든 사람들에게 입도세를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다.

지금처럼 개발천국인 상황에서는 입도세를 생각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다.

입국세를 내는 나라 중에는 대표적으로 은둔의 왕국 부탄을 떠올리게 된다.

이 나라는 나라 전체가 환경 그 자체다.

국민들은 부탄의 환경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환경을 지키는 일에 모두가 나선다고 한다.

가장 자랑스러운 그들의 자부심이 온전한 환경이기 때문이다.

국민소득은 2-3천 달러에 불과하지만 이 나라 국민들의 행복지수가 전세계에서 가장 높은 이유 또한 환경이다.

그래서 이 나라는 “우리는 지구를 위해 환경을 지킨다”는 자부심으로 입국세를 받는다.

부탄이라는 나라를 찾는 사람들도 흔쾌히 이 제도에 동참한다.

이 나라 국민들이 환경을 잘 지켜준 고마운 대가라고 인정하기 때문이다.

제2공항을 더 짓겠다고 하면서 숫자로 관광객을 세는 우리나라와는 접근부터 그 근본 내용이 다르다는 얘기다.

제주도가 우리 국민들을 향해 입도세를 추진하려 한다면, 제주도민은 전국 어디를 가도 제주도민이기에 입도세를 내라고 요구받게 될 것이다.

더욱이 제주도는 머지 않아 제주를 찾는 온 국민이 갖다 버리는 쓰레기섬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 틀림없다.

입도세는 그만큼 위험하고 앞을 내다보지 못한 무지한 발상에 다름 아니다.

제주환경이 철저히 지켜지지 않는 한 환경기여금이라는 이름의 입도세는 추진해서는 안된다.

그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제주도민이 걸머지게 될 짐이 될 것이 뻔 하기 때문이다.

제주도에 대한 입도세를 추진하려면 제주환경이 철저히 지켜지고, 개발을 멈춰서, 제주를 찾는 모든 사람들이 돈을 낼만 하다고 인정할 때 추진해야 한다.

지금 입도세를 추진한다면 국민들에게 욕만 먹을 뿐이다.

세상에 꿩먹고 알먹고는 없다.

하나를 얻으려면 하나를 포기해야 한다.

입도세는..돈으로 환경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돈 받고 쓰레기섬으로 만들게 해서 전 제주도민이 잠재적 환경미화원이 되는 지름길과 같다.

더욱이 현재의 제주도는 관광객들에게 입도세를 요구할 자격도, 명분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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