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누가 이런, 한 없이 돈 먹는 괴물(트램)을 기획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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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누가 이런, 한 없이 돈 먹는 괴물(트램)을 기획했는가..?
  • 고현준
  • 승인 2022.09.21 22: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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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 도지사를 흔드는 제주도정의 가벼운 정책결정을 걱정한다.

 

 

전임 원희룡 제주도정은 제주시 중앙로 제주시청과 아라초 입구 까지 중앙 버스전용차로를 만들며 아름드리 가로수를 모두 잘라냈다.

그리고 매년 피같은 혈세 1천여억원 이상을 버스회사에 투입하면서, 제주도의 모든 교통체계를 완성시켰다고 자랑했다.

결과적으로 이같은 계획은 버스회사에 이익을 송두리째 주고 도민은 대접을 받지 못하는 신세로 전락하게 만들었다.

다음은 한 나이 많은 어르신이 그동안 버스에 대해 겪었던 불만 섞인 하소연이다.

“예전에는 버스가 떠나려다가도 손님이 조금 늦게 오는 경우가 있으면 잠시 기다렸다가 태워주곤 했는데..지금은 손님을 보면서도 그냥 떠나버린다”며 “버스기사는 승객이 늦게 온다고 떠나면 그만이지만, 그 버스를 놓친 사람은 한 시간을 더 기다려야 한다”며 “이게 무슨 공영버스의 태도냐”고 불만을 표출했다.

“도민들의 세금을 받아가며 운전하는 버스가 이러면 되느냐”는 불만인데 버스기사들은 요즘 “나는 공무원이야”하고 무게를 잡는다고 하니 거꾸로 돼도 한참 거꾸로 가는 세상이 되고 말았다.

제주도청 민원내용만 해도 다양한 버스운행에 대한 불만이 쌓여가는데도 이를 개선했다는 얘기는 듣지 못했다.

대정에 있는 한 사업장 관계자가 전하는 말은 가히 충격적이다.

“요즘은 노선조정을 해달라고 요구할 수가 없다”며 “지원이 되지 않을 때는 버스업체들이 승객이 많은 사업장은 노선을 연결해 달라고 요청까지 했다고 하는데 요즘은 버스노선 연장은 아예 신경조차 쓰지 않는다”면서 “피해는 결국 도민과 관광객들이 입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까지 제보를 받은 적이 있다.

이는 당시 이를 추진한 원 도정이 오롯이 책임져야 할 부분이지만 장관으로 간 그에게 지금은 책임을 물을 사람조차 없다.

결국 도민은 세금으로 그들의 배를 다 채워주는데 돈은 다 내주고 현실은 핍박받는 노예가 되는 신세에 놓인 것이다.

이 모두가 생각없는 정치인들의 인기영합에 따른 정책결정이라는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이제 제주도에서는 또 케케묵은 논쟁이 다시 시작될 전망이다.

정치인 도지사인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추진하겠다는 트램계획이 그것이다.

트램사업은 제주도가 버스노선을 전면개편하기 전인 우근민 도정 때 이미 불가하다는 결론을 내리며 한번 거쳐간 사안이다.

당시도 교통문제 해소를 위해 추진하려다가 1km당 200억원이라는 천문학적 과도한 비용 등의 이유로 무산된 바 있다.

이제 이를 다시 추진한다고 한다,

이미 용역비 5억원까지 쓰겠다고 하는 것을 보면 이번에는 아주 힘 있게(?) 밀어부칠 작정인 듯 하다.

트램이 어떻게 놓여질 지는 모르지만 도시트램은 이미 시효가 다된 사업으로 판명돼 의정부시 같은 경우는 무인으로 운영함에도 불구하고 수천억원을 쏟아부은 이 트램에 다시 수백억원을 더 쓰면서 철거한다는 소식을 들은 바 있다.

도시정책은 백년대계를 위해 세우는 것이지 정치인 도지사가 바뀔 때마다 하나씩 만드는 그런 구조가 되어서는 안된다.

트램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교통체증을 유발하지 않는다는 확실한 이유가 선행되어야 한다.

트램을 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렌트카를 선호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분명한 것은 트램이 놓임으로써 또다른 교통체증 원인이 된다면 그건 정말 최악의 결정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버스노선 개편 때도 분명 정치인인 도지사를 움직인 누군가의 농간(?)이 있었다고 본다.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이런 실패작은 나오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트램도 아마 이 사업을 염두에 둔 개발업자가 어딘가 숨어서 계산기를 두드리며 도사리고 있을지 모른다.

정치인 도지사를 활용한 사업자들의 계획이라면 도지사는 이에 대해 더욱 더 신중해져야 할 것이지만 밀어부치는 모습을 보면 신중의 시간은 이미 지난 듯 하다.

중앙 버스전용 차선이나 트램 등은 브라질 꾸리찌바시가 시민들의 편익을 위해 시장과 공무원들이 백년대계를 위해 만든 합작품이었다.

그들은 지하철을 만드는 대신 기차같은 버스노선을 창조해 냈던 것이다.

그리고 버스만 타면 어디든 갈 수 있도록 빈틈없는 교통망을 만들어냈다.

제주도처럼 도지사가 바뀔때마다 하나씩 만들어낸 정치적 산물이 아니었다.

제주도는 지금까지도 각종 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다.

제2공항 건설이니 하수처리 문제니 골치 아픈 일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

여기에 트램까지 더하려 하고 있다.

오영훈 도지사는 트램보다도 제주도가 가야할 방향이 무엇인지를 더 고민하는 것이 옳다.

결제권자가 되었다고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한다면 또하나의 잘못된 정책을 남발했다는 불명예를 피하지는 못할 것이다.

지금 제주는 도민은 사라지고 오직 돈 되는 건설과 관광객을 위한 제주환경 파괴가 판을 치고 있는 세상이 돼 가고 있는 현실을 도지사는 무시해서는 안된다.

더욱이 버스사업에서 보듯이 돈은 세금에서 내는데 도민은 위의 경우처럼 피해를 보고있다는 것도 문제다.

아마 10여년전 트램 예산이 km 당 200억원이었다면 지금은 비용도 더 늘어나야 할 것이다.

그 천문학적인 예산은 또 어떻게 만들 것인지..

그게 제주도민의 행복한 삶의 질과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인지 생각이나 해봤는지 모르겠다.

트램을 만든다고 해서 당장 이익이 나는 사업도 아닐 텐데, 만들어진 트램을 그냥 버려두지도 못할 것이고 또 예산을 더 투입하게 만든다면 그때야말로 돈 먹는 괴물로 전락하고 말 것이라는 점이 가장 큰 우려다.

제주도의 미래는 개발이 아니라 환경을 잘 보전하는데 있다.

쓸데 없는 계획을 세우는 것 자체가 제주환경을 걱정하는 이들에게는 고문과도 같다.

돈은 언제든 벌 수 있지만, 환경은 한번 파괴되고 나면 남을 것이 없다.

교통체계 개편 등 혈세 투입에 대한 책임은 그 사업을 기획한 사람에게 모두 물어야 한다.

그리고 제주도와 도민에게 손해를 발생시켰다면, 그 기획자 모두에게 손해배상까지도 하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무책임한 정책추진에 대한 무거운 징벌이 가해져야 한다는 얘기다.

그런 책임감도 없이 돈이 된다고 각종 사업을 밀어부친다면, 그 책임은 모두 도지사 혼자의 책임으로 남을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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