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기지 밀어붙이기,5공 시절 가능했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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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기지 밀어붙이기,5공 시절 가능했던 일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0.04.19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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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희범 예비후보 해군기지 착공 강행 시도 비판

 


고희범 민주당 제주도지사 예비후보는 “해군이 또다시 제주해군기지 착공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며, “강정마을이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국방·군사시설 실시계획승인처분 취소소송이 아직 마무리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착공을 강행하려는 것은 권력남용”이라고 해군측을 비난했다.

고 예비후보는 강정마을과 제주도 등의 착공 연기요청도 묵살한 채 이같이 일방적 밀어붙이기식 추진은 어는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으며, 또다시 물리적 충돌을 불러올 우려가 있음을 해군측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런데도 재판종료시점이 불투명하고 지방선거 과정에서 정치적으로 연계될 소지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착공을 강행하려는 것은 도민의 정당한 요구와 법리적 절차를 무시하는 권력남용의 행태가 아닐 수 없다고 역설했다.

특히 해군은 그간 제주도민들에게 제주해군기지의 필요성을 단 한번이라도 명쾌하게 설명한 적이 없다고 지적한 고 후보는 “제주도민과의 합의를 원만히 이끌어내지 못하는 것은 바로 논의의 출발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고 후보는 “이 처럼 해군에게 득이 되는 것은 당연히 국민들에게도 이익이 되어야 하며, 그 이익이 무엇인지 제대로 설명도 않은 채 일방적으로 추진하려 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도민 반발에 부딪치고 있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고 후보는 “그간 여러 차례 제기해왔듯이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대한 논의는 6·2지방선거 이후에 세심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해군기지가 국가의 중대 사업 이라면 그 착공시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시간이 걸리더라도 합리적인 논의과정을 거친 후 합의 도출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예비후보는 해군은 제주해군기지 착공 강행기도를 즉각 중단하고, 6·2지방선거 이후 해군기지 건설에 대한 논의를 재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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