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기지 착공 지방선거 후 검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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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기지 착공 지방선거 후 검토하라"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0.04.20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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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옥만 예비후보 '주민 갈등 등 정치 법률적 과제 남아' 강조


오옥만 예비후보
“이명박 정부는 해군기지 문제가 본래적으로 정치적 문제였음을 상기해야 하며, 정치적으로 풀어갈 것으로 요구한다”

오옥만 국민참여당 제주도지사 예비후보는 20일 “해군기지는 부지선정 및 결정과정에서 나타난 주민갈등 문제, 환경영향평가, 절대보전지역해제 등 사전절차 미 이행 등 해결해야 할 정치적, 법률적 과제가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하고 “해군기지 착공을 지방선거 후로 검토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강정마을 주민들이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국방․군사시설 실시계획승인처분 취소소송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다며, 강정 토지주대책위 주민들도 해군기지 건설 강행에 따른 강제수용 재결 절차를 중단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고 거들었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와 국방부는 법적 절차를 지켜보아야 하며, 지역주민의 요구를 절대적으로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역주민들과 국방부와의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해군기지 강행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많은 문제들도 예상된다며, 국방부는 이의 예방차원에서 해군기지 착공을 연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 예비후보는 이명박 정부와 국방부는 해군기지 착공에 대해 심사숙고해야 하며, 이명박 정부와 국방부에 해군기지 착공을 연기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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