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G빌딩은 뉴욕 맨하튼의 랜드마크적인 최고층 빌딩으로 80년 역사를 보유한 건물이다.
유럽 금융 중심지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4천억규모의 ｢갈릴레오 빌딩｣, 영국 런던의 금융가의 8천억규모의 ｢서티크라운플레이스빌딩｣도 한국자본이 매입하였다.
글로벌시대 부동산 투자는 국경이 없어졌습니다.
최근 한국자본은 국내의 저금리와 부동산 경기침체로 해외로 활발히 진출하고 있다. 지난 8월 7일자 월스트리트저널은 한국이 올 상반기 부동산시장에 54억불을 투자하여 50억불을 투자한 중국, 싱가포르를 제치고 세계최대의 부동산 투자국으로 부상했다고 보도 했다.
이렇듯 각국의 부동산 매입과 매각은 세계경제와 금융의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경제활동 중 하나이다. 우리나라가 해외에 대규모 투자를 하듯 중국이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것도 동일한 맥락에서 보아야 할 것이다.
중국의 투자자본 유입 지속적 보장 없습니다.
제주에 유입된 자금은 지난달 말 기준 약 6천억 원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이는 전국 18조원의 3.3% 수준이다. 100만불 이상 중국투자 기업도 제주는 9개이지만 서울시 32개, 경기도는 20개 인천시 11개 등으로 중국자본의 투자는 제주에만 국한되고 있는 현상이 아니다.
이는 중국의 대외거래 흑자가 누적되면서 해외투자를 가속화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 이긴하나 예측불가한 중국의 관주도의 경제정책 변화 및 외교관계에 따른 변수를 고려할 때 현재와 같은 차이나머니 유입이 영원히 계속되리라는 보장은 없다.
중국자본이 제주상권을 잠식한다는 여론은 우려에 불과 합니다.
최근 일각에서는 제주에 유입된 중국자본들이 일부 호텔 음식점 등의 경영 등을 통해서 제주지방 경제권의 일부를 잠식하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제주에 거주하는 대부분의 외국인들은 ｢부동산투자이민 제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출입국관리법｣상의 장기 외국인체류 자격을 받고 비지니스 등의 목적으로 들어 온 것이다.
도내 중국인이 소유 호텔은 8개소, 총 470실의 객실을 운영중이나 제주도 전체 숙박시설은 3만2천실로서 전체 객실의 1.4% 정도에 불과하다.
올해 제주를 찾는 중국인관광객은 1일평균 12천여명이 체류하는데 2인 객실 기준으로 6,000실이 필요하다고 보면, 이중 중국인이 운영하는 470실을 제외할 때 도민이 경영하는 5,530실 규모가 매일 중국인들이 이용한다고 보아야만 할 것이다.
또한 바이오젠 거리에 중국자본이 상점들을 매입하여 임대료를 높게 부른다고 하나 바이오젠 거리일대 상가를 중국인이 매입한 사례는 없으며, 임대하여 운영중인 소규모 상점만이 4개소 만 있을 뿐이다.
미국에서 한국인이 사업을 하려면 체류자격을 취득하고 미국 법령에 따라 연방정부와 주정부에 다양한 명목의 세금을 내며 사업을 영위하여야 한다. 마찬가지로 제주거주 외국인들도 한국의 제도와 법령에 따라 세금을 비롯한 각종 제세공과금을 납부해애 하기 때문에 그들의 사업이 번창하면 우리 세수도 증가하게 될 것이다.
투자이민제도는 세계적 추세입니다.
｢부동산투자이민제도｣는 관광단지 등 리조트내 콘도나 별장을 5억원이상 매입시 체류비자를 발급하고, 5년간의 검증기간을 거친 후 영주권을 부여하는 제도로, 외국의 부유층들이 제주에 휴양 차 머물면서 돈을 쓰라고 도입한 제도이지 제주가 인구가 없어서, 노동력이 없어서 도입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도민 경제에 직접적 영향이 미치는 아파트나 토지는 대상이 안된다.
또한 투자이민제도는 미국, 싱가포르, 캐나다 등 많은 국가에서 오래전부터 시행해 온 제도이다. ‘08년부터 ’12년 기간동안 미국 투자이민에 있어 가장 많은 이민자 국가는 1위가 중국이었고, 2위가 한국이었다. 하지만 투자이민 급증에 대해 특정 국가를 지목하여 우려하는 현지 여론은 없다.
지금도 타 지자체는 물론 세계각국은 투자이민제도가 지역경제에 가져오는 활성화 효과에 주목하여, 앞 다투어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공을 들이고 있다.
한때 세계경제를 지배하던 미국도 2008년 금융위기를 맞게 되고 유럽경제위기로까지 이어지면서 세계경제는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고 있다. 이런와중에 중국은 세계경제의 큰 영향력을 행사할수 있는 핵심 국가로 자리매김 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러한 세계경제흐름과 맞물려 제주를 동북아의 관광허브로 육성하고자 제주국제자유도시를 출범시켰고, 그간 제주특별법상의 차별화된 권한을 통해 외국인투자유치를 활성화 시키고자 노력해왔다.
특히 중국자본의 유치가 전국 최하위 투자유치 자치단체라는 오명을 씻고 도약의 기회를 마련해준 결과 최근 지방세수 급증, 관광진흥자금 증가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으나, 도민의구심도 증대되는 것은 사실이다.
때문에 이러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도에서는 다각적인 홍보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하고 있고, 또한 투자유치 효과가 주민들에게 체감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