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범 도지사 예비후보가 신규 매립장 선정을 두고 민자유치를 해야 한다는 정책을 발표, 혼선을 준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민자유치로 도민들의 부담이 더 늘어난 다는 사실은 묵과한 채 현실성 없는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것.
신구범 예비후보는 27일 오전 10시 제주시 노형동 소재 선거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포화상태가 가속화되고 있는 봉개동 쓰레기매립장과 관련한 정책을 민자유치로 할 것을 제안했다.
신 예비후보는 "행정의 약속은 반드시 이행돼야 한다. 2016년까지의 봉개동 쓰레기매립장 이전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지역주민이 아닌 기업, 개인, 법인 등 대규모 토지 소유자의 토지를 협의하거나 수용하는 방법으로 선정해 이전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예비후보는 이날 한진계열이 소유하고 있는 490만평의 토지와 한양재단의 290만평 토지 등을 일례로 들고 "토지소유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민간투자 유치 방식을 검토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신 예비후보는 "협의가 되면 좋고, 토지를 수용해서라도 역할과 불이익을 분담한다는 취지에서 기업들의 땅에 우선해서 매립장 시설이 들어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매립장 시설을 민자로 유치할 경우 쓰레기 처리 비용에 부담이 되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쓰레기 매립시설의 현실화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혐오시설을 유치하는데 기업이나 개인이 기꺼이 토지를 내놓겠느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제주에서 이익을 보는 기업으로서 이러한 어려움에 대해 적극 분담할 필요가 있다. 그게 진정한 통합이 아니겠느냐"며 "이번 계기가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 예비후보는 "신규 공업단지 입지선정과 조성 계획을 조기에 확정하고 현 화북공업단지의 이설 및 폐기물 소각시설, 일반쓰레기 매립시설, 의료폐기물 매립시설, 폐유 처리시설 등 혐오시설을 신규 공업단지에 유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신 예비후보는 "현재 매립장 부지 약 7만평을 포함해 인근 토지를 추가로 확보해서 20만평 규모의 어린이 대공원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구범 예비후보 기자회견문 전문)
봉개동 쓰레기 매립장은 약속대로 이전되어야 합니다.
봉개동 쓰레기 매립장은 1992년부터 2011년까지 사용시한으로 시설되었으며, 그 후 2016년까지 한 차례 사용연장이 되면서 그동안 도내 생활폐기물 소각물량의 70.2%와 매립물량의 54.8%를 처리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5년 동안 발생폐기물이 연평균 12%이상 증가하고 있으며 소각능력도 저감되어 앞으로 4~5개월 후에는 매립시설이 포화상태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도에서는 몇 개의 이설 후보지를 선정하여 협의하고 있으나, 난항을 겪고 있으며 현 봉개동 매립시설 재활용 제안에 대하여도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새로운 입지를 선정하여 소각시설과 매립시설을 추진하더라도 2,000억원(2012년 기준)이 넘는 막대한 재정조달 문제를 감안할 때 향후 3~4년 이내 완공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봉개동 쓰레기 매립장 이설을 계기로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분쟁과 반대의 원인이 되었던 [환경오염 및 혐오시설] 설치에 따른 불이익을 입지조건 상 특정지역 주민에게만 전가시킬 것이 아니라 도민 전체가 분담하고 또한 도지사의 대주민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불이익 분담 및 약속이행의 원칙’이 우리 제주사회에서 정립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저는 이러한 원칙에 따라 봉개동 쓰레기 매립장 이설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합니다.
1. 봉개동 쓰레기 매립장은 약속대로 2016년 이전한다.
다만, 사전에 쓰레기 매립장 입지선정과 이전계획이 확정된 경우에는 주민과의 사전협의를 전제로 신규시설이 건설될 때까지 현 매립시설 이용을 연장할 수 있다.
2. 봉개동 쓰레기 매립지 이전방안
<제1안>
지역주민이 아닌 대규모 토지 소유자(기업, 개인, 법인 등)의 토지를 협의 또는 수용방법으로 선정하여 이전 추진한다. 다만,
- 토지소유자가 요청하는 경우 민간투자 유치 방식을 검토한다.
-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 소각로와 매립장을 분리 추진할 수 있다.
<제2안>
신규 공업단지 입지선정 및 조성계획을 조기 확정하고 현 화북공업단지의 이설 및 폐기물 소각시설, 일반쓰레기 매립시설, 의료폐기물 매립 및 폐유 처리시설 등 환경오염 및 혐오시설을 신규 공업단지에 유치하여 폐기물 관리를 일원화 한 다.
3. 효율적 쓰레기 관리방안 병행 추진
- 쓰레기 분리배출의 정착화
- 가연성 쓰레기 100% 소각처리를 위한 소각시설의 적정규모화, 현대화
- 유해물질 불포함 불연성 폐기물은 도내 석산개발복구 예정지(31개소)에 복구 대체 관리형 매립시설을 의무화하여 활용
4. 현 봉개동 쓰레기 매립시설 활용방안
매립장 부지 약7만평을 포함, 인근 토지를 추가 확보하여 20만평 규모의 어린이대공원을 조성하고 수익의 일부를 봉개동 주민에게 환원한다.
봉개동 쓰레기 매립장은 약속대로 이전되어야 하며 이러한 약속 이행을 선례로 하여 앞으로 도민의 동의와 법제화를 통하여 도지사와 주민 간 또는 주민 사이의 대립과 갈등을 종래의 강압적 회유나 일시적 방편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2월 27일
새정치연합(창준위)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예비후보 신 구 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