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어두운 터널을 벗어날 수 있는 특단이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구성지 도의회 의장은 12일 오후 2시 제321회 제주도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사를 통해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지 8년이 지나고 있지만, 정부의 무관심으로 무늬만 특별자치도로 전락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구 의장은 "정부는 3800여 건에 이르는 권한을 이양해 준 것은 사실이지만, 그에 수반되는 예산을 지원하지 않음으로써 유명무실해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우리가 독자적인 정책을 펴려면 타시도와의 형평성을 들어 반대하고 있고, 일반법에 의해 저지를 당하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도민들이 원희룡 도지사를 선택한 이유는 집권당 후보이면서 중앙정치에서 큰 역할을 했던 정치력으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줄 것이라는 기대가 컸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재입법예고에서 나타났듯이 도민들의 기대수준을 전혀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며 “원 도정에 대한 기대가 실망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안타까운 현실로 다가설 수가 있다"고 했다.
특히 "제주도는 내년도 국비보조금으로 1조2000여억 원을 요구했다고 하는데, 1조1300억 원을 받아 온 지난해에 비하면 원희룡 도지사의 이름값이라고 하기에는 초라한 규모가 아닐 수 없다"고 했다.
구 의장은 "민생경제 회복은 도민들이 요구하는 시대적 명령"이라며 "원 지사가 제주 경제규모(GRDP)의 25조원 시대를 열겠다며 제주경제 활성화 정책방향을 밝혔는데, 이 정책이 새로운 희망으로 자리매김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구 의장은 "원 지사가 앞으로 제주 투자개발 사업에 있어 중산간 지역의 개발을 강력히 규제해 나갈 뜻을 밝힌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차제에 토지거래허가제도 등 사실상 규제가 되도록 하는 합리적인 방안을 도입해 난개발을 방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 의장은 "해외 투기적 자본의 부동산시장 유입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는 범위에서 제한적 규제를 통해 종속화의 우려를 불식시켜 나가고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