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고정식)는 12일 오후 3시 제주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지속가능한 제주사회를 위한 공유재산 관리체계 구축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태일 제주대학교 건축학과 교수는 '제주의 개발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의 발표에서 "제주의 땅을 개발대상으로 보기보다는 새로운 가치부여의 가능성을 내다봐야 한다"고 했다.
김 교수는 "2014년 5월 기준으로 중국인이 소유한 토지는 356만9180㎡로, 미국인 소유 370만9408㎡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며 "지난 2010년 이후부터는 비자 면제와 부동산투자이민제 등의 영향으로 중국인 토지소유 면적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며 "현 추세대로라면 올해 말까지 중국인 토지소유면적은 700만㎡에 이를 것"이라고 했다.
김 교수는 "투자는 지역이 갖고 있는 유무형의 자원으로 얻을 수 있는 가치를 챙겨가는 것인데, 현재의 투자진흥지구에서의 토지매입을 통한 개발방식은 행정과 개발사업자, 지역주민간의 연결고리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장소적 여건을 고려해 보전을 전제로 한 규제강화를 통해 개발압력을 낮추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교수는 또 "현재의 토지매각 방식이 아닌 20년 단위로 하는 장기토지임대방식을 통해 행정과 사업자와 주민이 상생해 나가도록 해야 한다"며 "자연환경을 기반으로 하는 투자와 제주의 경제.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친환경적인 투자프로그램이 개발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교수는 "개발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발전하느냐며 지속적인 개발만이 대안이라고 항변하는 이들이 적지 않은데, 중요한 점은 개발에 대한 인식과 접근방법의 고민에서 시작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김 교수는 "땅의 가치를 존중하고, 땅이 갖는 문화적 의미를 존중하는 것, 삶의 양식과 가치를 존중하고 생활의 영속성을 확보하는 철학을 실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영조 제주경실련 공동대표는 “지난 2003년 묘산봉 관광지구 매각을 시작으로 2013년 1월까지 도내 공유지 매각은 845만6000㎡”라며 “일부는 높은 가격을 받고 되팔거나 사업 추진은 않고 땅값만 상승하는 사례도 있다”고 지적했다.
한 대표는 또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규모에 관계없이 도지사의 권한에 의해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어 도지사의 의향에 따라 공유지를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다”며 공유지 매각은 도의회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