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송악산 유원지는 지난 2010년 3월 8일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관리계획이 고시된 이후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이는 1995.12.29. 최초 결정된 송악산 유원지와 1999.12.30. 이루어진 송악산 관광개발사업 시행승인(유원지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조성계획)을 변경하는 것이므로 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종전 계획의 효력은 상실하고, 새로운 계획만 효력이 발생되는 것”이라고 몰아 세웠다.
김 의원은 또 신라면세점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과 관련, 버스주차 수요 추정의 문제점을 지적, “신라면세점 앞 도로의 주정차금지구역 뿐만 아니라 하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중산간 등 보전관리 통합 GIS 전면 정비 제대로 해야..
신관홍 의원은 지난 2003년 구축된 지리정보시스템과 2011년 구축한 환경자원총량 관리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한 통합지리정보시스템(I-GIS)을 구축 관리함으로써 제주 자연의 중심축인 중산간, 곶자왈, 해안 등의 체계적 보전을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 마련을 체계적으로 할 것을 주문했다.
신 의원은 지난 “1997년 중산간 종합조사를 하면서 투수성지질 분포도 즉 곶자왈 분포도에 대한 GIS 상도면이고, 2006년 곶자왈 사람들이 송시태 박사가 제시한 분포지역이고, 하나는 2012년 제주녹색환경지원센터가 제사한 곶자왈 분포도 다르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GIS 구축을 위한 용역비는 1995년 20억 원, 1999년 2억 원. 2011년 1억 3천만 원 등 총 23억3천만 원이 소요됐고, GIS 구축 후 보안(갱신)을 위해 2006년 3억6천만 원, 2008년 1억7천만 원, 2011년 3억 5천만 원 등 총 8억8천만 원이 투자 등 총 32억1천만 원이 투자된 GIS가 이제까지 제주도의 개발과 관련, 많은 역할을 해온 것은 사실이만 하지만 곶자왈 분포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중산간 등 보전관리를 위한 통합 GIS (지리정보시스템)전면 정비를 할 계획인데, 중산간 등 보전지관리를 위한 GIS 전면 수정 용역 수행 시 곶자왈 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를 통해 GIS 상 곶자왈이 아닌 새로운 곶자왈 분포를 작성해 한다”고 제언했다.
신 의원은 “제주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2014. 8. 29.) 후 법안심사 등 입법 추진 중인데 곶자왈이란 제주도 화산활동 중 분출한 용암류가 만들어낸 불규칙한 암괴지대로 숲과 덤불 등 다양한 식생을 이루는 곳이라 정의하고 있다”며 “중산간 등 보전지관리를 위한 GIS 전면 수정 용역 수행 시 곶자왈 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를 통해 GIS 상 곶자왈이 아닌 새로운 곶자왈 분포를 작성, 재산상 피해를 보는 도민이 없도록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