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의원 자료에 따르면 제주지역 64세 이상 노인인구는 7만5925명으로(전체인구 대비 13%·2012년 기준)으로 고령사회(14% 이상) 진입을 앞두고 있다.
위 의원은 “행정에서 업무파악도 제대로 하지 못하다 보니 수많은 대상자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보건복지부는 농촌고령자의 주거·영양·위생 여건 개선 및 홀몸노인 고독사·자살 등을 예방하기 위해 '농촌고령자 공동시설지원 시범사업(농촌형)', 독거노인 친구만들기 시범사업(도시형)'을 시행하고 있다.
농촌고령자 공동시설지원 시범사업의 경우 제주는 전국 53개 시·군의 공동생활홈, 공동급식시설, 작은 목욕탕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이 있었음에도 단 1개의 사업도 선정되지 못했다.
제주도가 공모사업 참여를 준비했지만 경로당 개·보수 등 사업 취지와 다른 계획을 내놨는가 하면, 지역 동의를 구하지 못해 아예 신청서조차 작성하지 못했다.
위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와의 협의를 통해 사업을 추가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제주시는 사업의 취지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해 지역주민의 공감대 형성을 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당초 제주도는 '농촌고령자 공동시설지원 시범사업 대상지 재선정 계회 알림' 공문을 10월 10일 발송하고 같은달 14일까지 사업제안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제주시는 제출기간을 넘긴 15일에 읍면동에 발송하고, 17일까지 제안서 제출을 요구했지만, 이틀 안에 제안서를 작성하라고 공문을 보내 읍면동은 제때 대응하지 못해 단 한 건의 신청도 제출하지 못했다.
이에 대해 위 의원은 "농촌 고령자 복지제도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 방안을 고안해야 한다“며, ”중앙공모 사업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행정의 관심과 추진의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동근 농수축산경제국장은 "사업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점에 죄송하다. 빠른 시일 내에 현장에 나가서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