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식 의원은 “학교에서 태양광 발전으로 인한 전기요금 절약액이 매우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현재 도내 학교의 36개교와 신제주외국문화학습관과 유아교육진흥원을 포함, 38곳에 태양광 발전이 설치되어 있으며, A학교인 경우 태양광 발전 설치 소요예산은 3천만 원인데, 연간 전기요금 절약액이 50만 원으로 설치비용을 회수하는데만 60년이 소요된다”며 “B학교인 경우에는 설치 소요예산은 6천5백만 원인데, 연간 전기요금 절약액은 23만원으로 투자비용을 회수하는데 282년이나 예상된다”고 꼬집었다.
강 의원은 “태양광발전 효율이 일조량에 따라 지역별로 다를 수 있지만, 전체 패널중에서 1~2개 패널이라도 불량이 발생되면 전체적인 효율이 낮게 나타난다”며 “또한 주기적으로 패널을 닦아주는 등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현재 학교에서는 이러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과정 속에서 환경교육, 과학동아리 활동 등 교육적 측면에서 활용하는 방안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태양광발전의 관리와 활용방안을 위한 대안으로 경기도교육청의 민간투자방식을 제안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2014년 태양광발전 민간투자사업을 실시, 온실가스 감축과 환경교육 이외에도 교육재정을 증대하고자 하는데, 이는 제대로 운영하면 실제적으로 경제성이 있다는 반증이라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500여 곳의 학교 옥상에 BOT(Built Operate Transfer) 방식으로 설치하여 민간사업자가 15년간 자본을 투자해 운영하고, 운영기간이 종료되면 학교에서 무상으로 양도하는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은 “현재 제주도교육청이 민간투자사업 등 태양광발전에 대한 전향적인 정책을 추진하지 못하는 이유는, 학교를 증축하게 되는 경우 자칫 태양광시설이 골칫거리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꺼려하고 있다”고 했다.
강 의원은 “제주는 물론 전국적으로 학생수가 감소되고 있는 만큼, 증축이 예상되는 학교는 소수이며, 제주의 경우 190여개 학교에서 도시계획 등에 따라 증축이 예상되는 학교를 제외하면 가능하다”고 했다.
강경식 의원은 “현재의 학교 태양광발전 정책에 대한 전환이 없다면, 교육감 공약을 제대로 추진할 수 없을 뿐 더러, 경제성이 떨어지는 애물단지로 전락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교육감은 태양광 발전사업을 통해 △안정적 전력수급을 통한 전기료 절감 △쾌적한 학습환경 조성 △학생들의 태양에너지 학습장으로 활용 △여름철 햇빛가림으로 학교건물의 온도를 낮추는 효과 등을 거둘 것을 공약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태양광발전설비 프로젝트를 추진해 14개의 건물옥상에 태양광 발전을 설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