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는 제주발전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강평에서 “연구보고서 용역결과에 대한 '복사-붙여넣기'등 문제가 야기된바 있는데 연구원이 도덕적 해이 및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연구용역결과 타당성이 없음에도 권력자의 요구에 따라 추진하는 등 연구원장의 정치적 중립성이 필요하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특히 “제주발전연구원 직원보수규정 및 직급 규정이 원장 임의로 조정하는 것인지 납득이 안 된다”며, “행정실장의 직급 조정내역을 보면 인사위원회에서 본인이 참여, 본인의 임금 및 직급을 조정하는 등 인사위원회 운영이 불합리하고 주먹구구식으로 행정이 처리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 하라”고 했다.
또한 “2014년도 연구용역 건수가 예년에 비해 줄어들고 있고 예산 불용액도 50%에 이르는 등 연구 활동은 축소되고 인건비는 상승하는 등 제주발전연구원이 중장기미래역량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면서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이 부족하고 자체 개혁을 위한 동력을 상실했다고 판단된다며, 전문기관에 발전연구원 운영 전반에 대한 컨설팅이 필요하고 연구역량을 강화하라”고 했다.
이어 “제주발전연구원 직원 채용과정에서 공정하고 투명성 있는 인사정책마련과 출연금이 50%을 이월하고 있는데 기금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 있어 예산절감과 기금활용방안 마련 후 추진하고, 현실과 동 떨어진 정책과제로 인한 정책 미반영건수가 68%에 이르는 등 제주발전연구원 운영전반이 총체적 부실로 여겨진다며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의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10일 제주발전연구원을 상대로 한 도의회 행정자치위 행정사무감사에서 김경학 의원은 "홍해삼-전복 양식단지 기초연구의 결론이 똑같은, 도내 최소 연구기관이라는 제주발전연구원의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어섰다며, 이게 가능한 일이냐"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복사-붙여넣기' 용역이라며 제주발전연구원이 총체적 부실 상태로, '도덕적 해이'에 빠졌다는 날선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