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의원은 “일본에서는 소나무재선충병이 발생한 지 100년이 넘었는데도 소나무재선충병을 막지 못하고 있으며, 일본 정부와 지자체는 현재 유일한 소나무재선충병 청정지역인 홋카이도와 경승림·보안림 등으로 번지는 것을 막는 데 주력하고 있는 실정으로 일본의 산림이 소나무재선충병 때문에 큰 위기를 맞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주도는 소나무재선충병으로 인한 고사목 제거는 2013년부터 2014년 4월말까지 1차 방제 기간에 총 545,000본을 제거했고,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위해 나무주사, 항공방제 등이 이루어졌으며, 방제사업비도 2013년 224억, 2014년 223억 원 등 총 447억 원이 소요됐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2차 방제시 고사목발생 예상은 278,000그루로 2014년 9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제거할 계획이며, 방제사업비도 271억 원을 예상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올해 12월까지의 방제사업비 147억 원 중 80억의 도비만 확보 되었고 67억 원에 대해서는 산림청에 요청한 상황이며, 내년도 산림병충해 방제 소요예산 138억 원을 산림청에 신청한 줄 알고 있는데, 국비확보가 어떻게 되고 있느냐”고 질의했다.
신 의원은 “제주의 오름 및 들판을 보면 소나무재선충병으로 인해 아직도 붉게 물들어가는 소나무가 많은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현장에 몇 번이나 갔는지, 그리고 앞으로 지사께서는 소나무재선충병에 대한 구체적인 방제대책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고 했다.
신 의원은 도지사 공약사항을 보면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지 생태계 복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병해충방제 6,300ha, 산림생태계 복원 753ha에 국비 325억52백만 원, 도비 224억87백만 원 등 총 550억39백만 원을 투자할 계획이라며,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울려 달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소나무재선충병을 먼저 질문한 이유는 앞으로 소나무 재선충병으로 소나무 숲이 없어질 경우 제주의 허파인 곶자왈 보전에 대한 중요성이 크기 때문”이라며 “곶자왈에 대한 관심과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지만 ‘제주의 허파’인 곶자왈은 아직도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해 훼손이 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제주가 지켜야 할 환경자산인 한라산, 해안선, 오름, 하천, 습지, 동굴, 곶자왈, 문화재보호구역, 중산간지하수 함양지대 등에 대해서는 엄격한 기준과 잣대를 적용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앞으로 곶자왈 지역에 대한 대규모 투자사업시 어떠한 계획을 마련해 적용할 것이냐”고 했다.
이어 중산간 등 보전관리를 위한 통합 GIS (지리정보시스템)전면 정비에 대해 질의했다.
신 의원은 “2003년 구축된 지리정보시스템과 2011년 구축한 환경자원총량 관리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한 통합지리정보시스템(I-GIS)을 구축 관리함으로써 제주 자연의 중심축인 중산간, 곶자왈, 해안 등의 체계적 보전을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 마련할 계획”이라며 “제주지역 곶자왈 지역을 4대 곶자왈 지역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한경-안덕 곶자왈, 애월 곶자왈, 조천-함덕 곶자왈 그리고 구좌-성산 곶자왈 지역”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 1997년 중산간 종합조사를 하면서의 투수성지질 분포도 즉 곶자왈 분포도에 대한 GIS상 도면하고 2006년 곶자왈사람들(송시태 박사)이 제시한 분포도와 2012년 제주녹색환경지원센터가 제시한 곶자왈 분포도 다르다”고 했다.
신 의원은 “지난 2006년, 2012년의 곶자왈 분포도는 비슷하지만 1997년의 곶자왈 분포도는 현재 행정에 구축된 지리정보시스템상의 곶자왈 분포로서 서로 다른 점이 있다”며 “중산간 등 보전지관리를 위한 GIS 전면 수정 용역 수행시 곶자왈 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를 통해 GIS 상 곶자왈이 아닌 새로운 곶자왈 분포를 작성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중산간 등 보전지관리를 위한 GIS 전면 수정 용역 수행시 곶자왈 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를 통해 GIS 상 곶자왈이 아닌 새로운 곶자왈 분포를 작성, 재산상 피해를 보는 도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원희룡 제주도정이 목표인 ‘자연, 사람, 문화의 가치를 키우는 제주’를 만들기 위해서는 대규모 사업으로 훼손되고 있는 곶자왈 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보전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신 의원은 “제주도정은 앞으로 국공유지 곶자왈 면적 44㎢에 대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사유지 곶자왈인 경우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 전량 매입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세계적인 곶자왈 “신의 주신 보물”을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곶자왈 보전에 대한 특례인 제주특별법 제354조가 5단계 제도 개선에 반드시 반영되어 제주의 허파 곶자왈을 보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