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하 제주도정무부지사는 5일 오전 11시 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지난해 하반기동안 예산과 관련된 법과 원칙을 지키는 과정에서 다소 어려움도 있었지만, 2015년도 예산이 통과됐다”며 “대규모 예산 삭감으로 제주 사회 각 분야에 영향이 우려되지만, 도는 최대한 보완장치를 마련해 서민들이 애꿎은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 부지사는 “도가 먼저 앞장서서 뼈를 깎는 노력으로 예산개혁에 앞장서겠다”며 “불합리한 관행을 과감히개선해 비정상화의 정상화를 실천해나가겠다”고 거듭 밝혔다.
박 부지사는 “행정경비 예산에 대한 유례없는 삭감은 기존의 지출관행을 개선하라는 도민의 명령으로 받아들이겠다”며 “강도 높은 ‘절감 편성’을 제도화함으로써 행정경비의 군살을 빼고 경비절감을 실천하고, 행정부터 스스로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편성하던 예산이 정말로 필요한 예산이었는지를 재점검하고 줄여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박 부지사는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민간보조금 지원방식도 대폭 바뀌게 된다. 보조금은 성과 평가와 책임소재를 확실해 하겠다”며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보조금 지원 원칙을 만들어 재정효율을 높이고, 정치적 연고로 보조금이 나눠지는 도민사회 관행을 뿌리 뽑고, 그러한 의식 자체도 바꿔지도록 개혁하겠다”고 했다.
박 부지사는 “도와 의회, 주민, 시민단체, 전문가가 포함된 예산참여 시스템을 구축, ‘참여의 확대’, ‘절차의 개혁’을 도모해나가겠다”며 “예산 개혁은 그동안 익숙해온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과정이라며,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법과 원칙을 제대로 지키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부지사는 “‘혁신제주’, ‘더 큰 제주’는 멀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가깝고 주변에 있는 것”이라며 도민들에게 널리 이해해 다라고 양해를 구했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예산안에 대한 '재의요구' 관련해서는 “법적 하자가 발견되고 있어서 법률 자문도 구하며 검토되고 있다”며 “하자가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냥 안고 갈 문제가 아니라 재의를 요구하는 절차를 밟으려는 것”이라고 했다.
박 부지사는 “만약 하자가 있는 예산에 대해 그냥 넘어가면 연말에 그 건에 대해 감사를 받게 되고 문제가 생기니 이 참에 정리를 해야 한다”며 “불가피하게 재의를 요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했다.
추가 예산안 편성관련해서는 "아직 추경에 대해 생각치 않고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