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보조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보조금 관리에 관한법률 및 사기 등)로 사회복지법인 대표 김모(48)씨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3년 12월 법인 통장을 위조해 자부담금 9억7000만원이 있는 것처럼 속여 공사비 32억 상당의 노인요양시설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후 지난해 9월 제주시로부터 보조금 3억4900여만원을 받은 혐의다.
김모씨는 자부담금이 없음에도 법인 통장에 9억 7000만원이 예치된 것처럼 위조해 보조금 신청자료를 제출, 2014년 9월 공사대금 선급금으로 사용할 1차 보조금 3억 49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같은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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