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운전면허를 따려는 중국인들이 급증하면서 이를 노린 범죄까지 일어났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제주시내 모 운전전문학원 학감 A씨(51) 등 2명을 형법상 ‘공전자기록위작' 등의 혐의로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3월16일부터 5월28일까지 중국인 교육생 215명을 대상으로 학과교육 시간을 허위로 입력하는 수법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교육생들이 오후 12시에서 12시 50분까지 점심 식사차 외부식당을 이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동안 교육을 받은 것 처럼 기록을 조작했다고 경찰은 보고 있다.
이 같은 방법으로 수강 첫 날에 학과교육(5시간)과 기능교육(2시간)을 수료해 기능시험과 학과시험에 합격하면 ‘연습면허’ 발급이 가능해, 이튿날부터 도로주행 교육이 시작돼 빠르면 셋 째날 속성으로 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된다.
경찰이 제시한 현지 인터넷 상거래 사이트 ‘타오바오’에는 2~4일이면 제주에서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는 광고가 실리기도 했다.
그 결과 지난해까지 중국인 면허 취득자가 전체의 1%에 불과했던 해당 학원은 올해 상반기 비율이 42.9%까지 치솟았으며, 경찰은 해당 학원이 중국인 브로커 2명에게 한 사람에 47만원씩 수강료를 받아 1억 100만원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A씨 등 2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다른 운전학원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제주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