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료.지하수 원수대금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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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료.지하수 원수대금 현실화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0.11.17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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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본부 적자폭 늘어 독자운영에 어려움 토로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본부장 박용현)는 상하수도 요금 및 지하수 원수대금에 대해 현실화를 추진키로 했다.

상수도 요금은 지난 ´06년도 도․시․군상수도 통합에 따라 요금체계 일원화 과정에서 15%인하, 도 일반회계로 운영하던 어승생수원 및 광역상수도 운영비가 상수도 회계로 전환됐다.

이에 따라 상수도요금이 원가에 포함 되면서 적자폭이 늘어나 독자적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사용자 부담원칙에 따라 점진적으로 원가를 보상하고 독립채산에 의한 자립기반을 조성하는데 있다.

또한 하수도 요금은 ´08년 조직은 통합되었으나 요금은 지역별로 서로 다르게 부과되고 있어 형평성 제고를 위해 현행 제주시 동지역 요금체계로 일원화를 추진하고 나서 점진적으로 현실화를 추진 할 계획이다.

지하수 요금은 어승생 제2저수지 및 광역상수도 2단계 등 개발 사업비 지방채상환을 지하수회계가 부담하고 있어 수자원 연구개발 및 보전사업비 재원확보를 위해 상대적으로 낮은 원수대금을 일정부분 끌어올려 지하수의 난개발 방지와 낭비 요인을 억제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에 물 값 인상은 지난 2001년 이후에 9년간 인상이 유보되고 그간에 물가상승분 등 부족 재원을 일반회계에서 충당되고 있어 재정위기가 심화되는 등 상하수도 및 지하수 관리의 독자적 운영을 위해 사용료 현실화 추진이 불가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하수도본부는 앞으로 도민부담을 최소화하고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 현실에 맞게 중장기적 경영계획에 따라 상하수도 및 지하수 요금을 평균 9%선에서 인상하기로 하고 주민의견수렴과 의회승인을 얻어 내년 상반기 중에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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