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창옥 의원은 2일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경용) 제주도 환경보전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제주시 일대에 신규 환경미화원을 채용하기 위해 9억2000만원의 예산이 잡혔다”며 “유독 장년층만 54명을 채용하겠다는 계획이 맞느냐”고 질문했다.
김양보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은 “최선의 선택을 한 것”이라며 “현재 청소행정과 관련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허 의원은 “문제는 환경미화원 채용할 때 양 행정시는 모두 체력장 시험을 본다. 체력이 좋아야하기 때문”이라며 “왜 장년층만을 왜 고집하나”라고 다그쳤다.
그러면서 “환경미화원 경쟁률이 거의 80대 1이다. 30대 후반의 젊은분들도 시험에서 떨어지고는 한다. 그만큼 고된 노동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쓰레기 수거에 고령화 인력을 투입한다는 사고 자체가 안일한 생각”이라고 질책했다.
허 의원은 “제주시의 경우 쓰레기 수거 작업 도중 2014년 15건, 지난해 12건의 사고가 났다”며 “장년층을 채용한다고 해서 이런 문제가 해결되겠나”라고 거듭 질책했다.
이에 대해 김양보 국장은 “현재 청소 관련 구조가 환경미화원, 운전원, 대체인력 등으로 나뉘어져있다”며 “세분화하면 재활용 수거운반, 음식물 수거운반, 쓰레기 처리 등 그 안의 업무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허 의원은 “장년층이라는 것은 55세 이상인데, 그 분들이 일할 수 있는 정도가 얼마나 되겠느냐”며 “이 노동력이 아주 체력 소모가 별로 안 들어간다면 당연히 일자리 나누는 것도 좋지만 잘못된 정책이 수행되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경용 위원장도 “어제 양 행정시에 청소인력을 장년층으로 대체하라고 공문을 보냈다”며 “환경도시위원회 심의가 끝나니까 그런 공문을 보낸 것이냐”고 몰아 붙였다.
그러면서 “사실 확인 후 만약 도정의 꼼수일 경우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겠”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제주도가 환경미화원 대체 인력을 채용하면서 자격 요건을 만 55세 이상 장년층으로 설정한 것은 무기계약 전환을 피하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이다.
특히 “55세 이하로 채용 후 2년 계약을 하게 되면 무기계약으로 전환을 시켜야 하지만 55세 이상은 2년을 계약하더라도 무기계약으로 전환할 의무는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피하기 위한 탁월한 꼼수”라는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