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고정식)는 15일 제341회 정례회를 속개해 제주도가 제출한 2015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했다.
김경학(구좌·우도, 더불어 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에 이어 오늘(15일)도 제주도 조직개편 문제점을 또 다시 지적했다.
김 의원은 “어제(14일)도 제주도 조직개편 관련해 개정할 때 공무원 정원 조례 관련해 언급을 했었는데 행정시 세출결산내역을 보면 제주시가 1835억 원, 서귀포시가 1347억 원이냐”고 질의했다.
이에 김일순 제주도 총무과장은 “맞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이 부분을 보면서 다시 한 번 느끼는 게 제주도 인구가 65만 정도”라며 “제주시가 48만, 서귀포시가 17만으로 인구비율을 보면 74대 36이다. 그런데 지금 제출한 것을 보면 제주시가 55%, 서귀포시가 45%”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구좌읍은 제주시민이다. 이웃인 성산포는 서귀포시민이고, 저가 성산으로 이사를 가면 1인당 세출액이 400만원까지 쓸 수 있다”며 “그러나 구좌읍은 제주시민으로 230만원만 쓸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산편성단계부터 이런 비합리적인, 비현실적인 예산배분이 조정돼야 하는 게 아니냐”며 “제주시와 서귀포시 인구는 74대 36인데 돈을 쓴 것은 제주시 55%, 서귀포시는 45%가 말이 되느냐”고 질책했다.
김 의원은 “(서귀포시민)네 사람은 4만5000원 쓰고, (제주시민)일곱 사람은 5만 5000원 쓰고 이건 불합리한 것 아니냐”며 “누구는 사발면 먹고 누구는 신라면 먹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정학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인구수라든지 면적대비 해서 가야 한다”며 “합당하게 5 대 4 비율에서 정확하게 판단해 가야한다”고 답변했다.
김 실장은 “그런 부분은 공감한다”며 “공감하는데 제주도 전체를 봤을적에는 제주도 전체가 균형적으로 발전이 돼야 하고, 또 어디에 있든 어느 정도 수준에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야 되는 부분도 있어 가급적이면 제주도 전체를 보면서 균형발전을 하기 위해 예산배분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동의한다. 그러나 균형발전이라는 것이 산남. 산북으로 표현되는, 산남. 산북이라는 게 존재 하냐. 산동. 산서는 존재하지 않느냐”며 “산남. 산북이라는 이런 표현 자체도 쓰지 말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그러한 균형발전이라면 서귀포시와 제주시만을 얘기할 것이 아니고, 제주시 동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골고루 균형발전이 도내 한다”며 “그런데 저는 구좌읍민으로 제주시민이다. 1인당 세출액은 230만 원이고, 옆 동네 사는 성산읍은 서귀포시민으로 1인당 세출액은 400만 원인데 이것을 어떻게 합리적이냐”고 지적했다.
이에 김 실장은 “구좌읍, 성산읍 똑같이 잘살고 있지 않느냐”는 답답한 답변만 늘어놨다.
이어 김 의원은 “이제부터라도 현실을 인정한 활발한 논의와 토론이 필요하다”며 개선을 주문했다.
이에 김 실장은 “잘 알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14일에는 제주시와 서귀포시 인구 수 대비해 예산은 물론 공무원 재원배분에 대해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별자치도 출범하면서 제주시민으로서 만족한 행정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제주시 업무량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지만 직원 수는 제자리걸음”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전 제주시와 북제주군청, 남제주군청, 서귀포시 공무원 1인당 주민수 비교했는데 2006년 6월말 기준 제주시는 285명, 북제주군 131명, 서귀포시 119명, 남제주군 114명이다.
김 의원은 “2016년 5월말 현재 전국대비 공무원 1인당 주민 수는 251.8명이며, 제주시 공무원 1인당 주민 수는 321.9명, 서귀포시는 156.9명”이라며 “제주시와 서귀포시 재원배분에 대해 제주시는 인구 증가와 도심팽창, 초고령화 시대를 대비해 실제 행정수요에 맞는 재원을 배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저도 제주시민으로서 특별자치도 출범 후 재원배분이 적정치 못해 행정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느낌이 든다. 제주시민들은 오죽하겠냐”며 서귀포시와 형평성 없는 재원배분에 대해 힘을 실었다.
김 의원은 “제주시민들의 행정서비스 만족을 위해서는 제주시 재원배분을 다시 고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