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도 ‘제주시, 서귀포시, 예산배분 불균형’지적..힘 실리나
문경진 제주시장이 지역발전과 직결되는 내년도 예산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
문 부시장은 3일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제주시 내년도 예산확보를 위해 비장한 각오로 전방위적인 활동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말해, 치열한 눈치작전(?)하에 예산확보 고심에 들어간 분위기다.
문 부시장은 “내년도 예산은 원희룡 지사와 고경실 시장의 연두방문 시 건의한 사항들을 추진하기 위해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 부시장은 “예산은 우리가 생각한데로 확보된다면야 걱정이 없지만 예산이란 게 그렇지 않아 안타깝다”면서 “행정에서 올리는 예산은 ‘시민들을 위한 행정서비스 예산’”이라고 말하고 “예산이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총력을 쏟겠다”고 말했다.
문 부시장이 내년도 예산 확보에 ‘썬파워’를 과시하며 ‘포기하지 않는 리더십’으로 남다른 열정을 보이고 있어 내년도 예산확보에 파란불이 커질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한편 제주도의회는 제주시와 서귀포시 예산배분에 대해 지적한 바 있다.
지난 제주자치도의회 제352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경학) 4차 회의에서 손유원 의원은 “행정시별 예산의 불균형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제주도가 올해 첫 번째 추가경정 예산안을 살펴보면 제주시에는 1조2644억원이 서귀포시에는 8272억원이 각각 배정됐다.
인구는 제주시가 48만7013명, 서귀포시 18만1158명으로 7대3의 비율을 나타내지만 예산은 6대4 비율로 편성됐다.
도내 인구 1명당 투자되는 예산은 제주시가 259만 6000여원으로, 서귀포시 456만 6000여원보다 197만원이 적은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
반면 공무원 1명 당 담당하는 주민 수는 제주시가 203명으로, 서귀포시 103명에 비해 절반 가량 많다.
김경학 의원은 “인구 기준만으로 예산 배분율을 (일률적으로)정할 순 없겠지만 곳에 따라 1인당 공무원 수나 주민 1인당 세출 예산이 현격한 차이를 보이는 점은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예산편성단계부터 이런 비합리적인, 비현실적인 예산배분이 조정돼야 하는 게 아니냐”며 “제주시와 서귀포시 인구는 74대 36인데 돈을 쓴 것은 제주시 55%, 서귀포시는 45%가 말이 되느냐”고 질책했다.
김 의원은 또 제주시와 서귀포시 인구 수 대비해 예산은 물론 공무원 재원배분에 대해서도 지적한 바 있다.
김 의원은 “특별자치도 출범하면서 제주시민으로서 만족한 행정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제주시 업무량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지만 직원 수는 제자리걸음”이라고 지적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전 제주시와 북제주군청, 남제주군청, 서귀포시 공무원 1인당 주민수 비교했는데 2006년 6월말 기준 제주시는 285명, 북제주군 131명, 서귀포시 119명, 남제주군 114명이다.
김 의원은 “2016년 5월말 현재 전국대비 공무원 1인당 주민 수는 251.8명이며, 제주시 공무원 1인당 주민 수는 321.9명, 서귀포시는 156.9명”이라며 “제주시와 서귀포시 재원배분에 대해 제주시는 인구 증가와 도심팽창, 초고령화 시대를 대비해 실제 행정수요에 맞는 재원을 배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특별자치도 출범 후 재원배분이 적정치 못해 행정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느낌이 든다. 제주시민들은 오죽하겠느냐”며 서귀포시와 형평성 없는 재원배분에 대해 힘을 실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