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와 17개 시‧도교원단체총연합회(전국시‧도교총회장협의회장 심광보 경남교총 회장)는 오는 4일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무자격 교장공모제 전면 확대 규탄 및 철회 촉구’ 집회를 갖고 ‘나쁜 정책, 무자격 교장공모 전면 확대 폐지 청원’(대표 청원인 하윤수 교총 회장)에 돌입한다고 선언했다.
교총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개최한 이날 집회에서 ‘무자격 교장공모제’를 학교현장을 무너뜨리는 ‘나쁜 정책’으로 규정하고, 하윤수 교총 회장을 대표 청원인으로 한 무자격 교장공모제 전면 확대 폐지 국민청원에 전국 50만 교육자와 국민들이 함께 동참해달라”고 호소했다.
교총은 이와 관련해 2~3일 ‘무자격 교장공모제 전면 확대 입법 예고 반대 의견서 제출 및 항의 활동 전개 긴급 협조요청’ 공문과 문자를 각 시‧도 및 시‧군‧구 교총, 임원, 대의원, 직능단체 등 교총 전 회원에게 보내 교육부 및 국민 참여 입법센터 등을 통한 사이버 시위와 반대 의견 개진에 동참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집회에서 “교총이 새해 벽두부터 교육부 앞에서 집회를 연 것은 ‘나쁜 정책’인 무자격 교장공모제 전면 확대를 반드시 저지시키겠다는 결연한 의지 때문”이라며 “차분히 새해 계획과 새 학기를 준비해야 할 시점에 차디찬 교육부 앞에서 무자격 교장공모제 전면 확대 철회 투쟁 선언식을 갖게 돼 매우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하 회장은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철저하게 무시하는 정부의 일방적인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교총은 교육현장의 적극적 지지를 바탕으로 1월 4일부터 ‘나쁜 정책, 무자격 교장공모 전면 확대 폐지 청와대 국민청원’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교직은 전문직으로 교사가 교감, 교장이 되기 위해서는 공개전형임용시험을 거쳐 교사가 된 후 최소 25여 년의 오랜 근무와 지속적인 연수·연구 등 필요한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러한 과정이 바로 공정성과 교직 전문성을 지키는 근본”이라며 “교육부가 2017년 12월 27일 무자격 교장공모제를 전면 확대하는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은 이 같은 학교현장을 무너뜨리려는 것으로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15년 교육경력만 있으면 교장이 될 수 있는데 누가 굳이 힘든 담임교사‧보직교사‧교감을 맡고, 열정을 가지고 도서·벽지, 기피학교에 가려 하겠냐”면서 “부장교사, 교감 경험도 없이 과연 교육과정, 지역사회 유대 및 민원 해결과 갈등 조정, 분쟁 해결, 조직 운영 등 학교 전반을 경영할 전문성이 담보될 수 있는지 되묻고 싶다”고 말했다.
하 회장은 “교총의 문제점 지적과 철회 주장에 대해 교육현장의 동참과 지지가 이어지고 있다”며 “정치권이 교육정책에 있어 같은 목소리로 문제점을 지적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로 얼마나 정부의 방침이 잘못된 것인지를 확인시켜 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지난 12월 28일,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 정당 등 정치권은 각 당 최고위원회 회의 등에서 무자격 교장공모제 전면 확대에 대한 비판과 개선을 촉구하는 입장이 발표했으며, 다음날인 29일에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12명의 의원들이 공동으로 ‘무자격 교장공모제 확대 철회 촉구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이날 집회 성명을 통해 교총은 ▲열심히 수업하고 궂은일 도맡아 하는 교사 사기 꺾는 무자격 교장공모제 전면 확대 즉각 철회 ▲인기영합주의 교사, 교육감 눈치 살피는 교사 양산하는 무자격 교장공모제 전면 확대 반대 ▲특정노조 출신 인사 교장 만들기 하이패스, 무자격 교장공모제 전면 중단 ▲교장공모제 확산하는 공모학교 지정권고 비율 완전 삭제 즉각 철회 ▲‘승진후보자 명부 3배수 내 점수 순 임용 폐지’로 교단 안정 무너뜨리는 교육공무원법 개정 즉각 중단 등을 요구하고, 교육부 장관과의 정책협의회 개최와 ‘과정의 공정’을 약속한 정부의 즉각 약속 이행을 촉구했다.
교총은 이날 집회를 시작으로 무자격 교장공모제 전면 확대가 철회될 때까지 한국교총-시도교총 공동으로 릴레이 집회를 계속 펼쳐 나가고, 청와대 앞 기자회견 등 다양한 방향으로 대응해나갈 계획이다.
교총은 “나쁜 정책이 실시되면 되돌리기 어렵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나쁜 결과’만 남게 된다”며 청와대 국민청원의 5가지 이유를 제시했다.
첫째, 불공정하고 떳떳하지 못해 학교현장을 무너뜨리는 ‘나쁜 정책’
둘째, 특정노조 출신 인사 교장 만들기 하이패스
셋째, 직선교육감의 코드·보은인사의 도구로 전락
넷째, 현장 교원과 정치권도 반대
다섯째, 15%에서 100%로 전면 확대, 해도 너무한 과속 교육정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