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는 도민이 공감하는 지방분권모델 완성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 12월 14일부터 20일까지 도내에 거주하는 20세 이상의 성인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여론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이 분석됐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여론조사는 일대일 면접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이다.
이번 조사에서 도민들은 지방자치·분권이 지역발전에 긍정적(76.6%)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평가하고 향후 제주도의 자치역량도 더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방자치·분권의 지역 발전 기여도를 묻는 항목에서는 76.6%(보통 이상)가 지역 발전에 기여한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특히 20대에서 80.6%로 가장 기여도가 높다고 응답했다.
지방자치가 지역발전에 기여했다는 긍정적 평가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지방자치·분권 수준이 높다는 응답은 11.0%에 그쳤으며, 제주도의 지방자치·분권 수준에 대해서는 높다는 응답이 24.7%, 낮다는 응답이 26.0%로 나타났다.
향후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역량 변화를 묻는 질문에는 나아질 것이라는 긍정적 의견이 47.6%로, 떨어질 것이라는 부정적 의견 12.9%을 앞질렀다.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분권을 위한 책임 주체를 묻는 질문에는 지방자치단체라는 의견이 1순위(47.3%), 중앙정부(19.8%), 국민 및 시민(17.7%)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이는 자치단체와 시민을 우리나라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분권의 주체로 보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동시에 중앙정부의 역할도 크게 인식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제주특별자치도 지위의 헌법 보장에 대해서는 응답자 73.0%가 반드시 헌법에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나 개헌논의 과정에서 특별자치도 지위를 격상시켜야 한다는 도민 의지가 높은 것으로 인식된다.
제주도민은 제주특별자치도를 완성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ʻ제주 특별법 강화 및 위상 제고(20.4%)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그 다음으로 ʻ도민의견 수렴 및 적극적인 참여 유도(14.5%)ʼ, ʻ재정자립도 제고를 통한 자치권 확대(14.5%)ʼ, ʻ도민의식 개선 및 관심 제고(11.6%)ʼ, ʻ공무원, 의원 등 지자체 행태 개선과 중앙정부 지원 확충(8.7%)ʼ, ʻ공무원, 의원 등 지자체 역량 제고(7.2%)ʼ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이번 여론조사를 통해 확인된 도민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앞으로 전개될 지방분권 개헌 대응방안 마련과 지방분권 모델 완성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