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st Edit : 2018.4.21 토 08:21
 
 
,
환경뉴스환경정책
"랜딩카지노 확장 이전 허가, 제주도 꼼수(?).."주민자치연대, “카지노 조례개정안 재의 요구 즉각 철회하라” 촉구
고현준 기자  |  kohj007@hanmail.net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기사 승인 2018.01.11  10:26:14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랜딩카지노 확장 이전 허가를 위한 제주도의 꼼수 전략? 인가.. 제주도의 카지노 조례개정안 재의 요구 즉각 철회하라”

제주주민자치연대는 11일 '카지노 조례개정안 재의 요구에 대한 입장'이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고 "제주도가 제주도의회에서 지난해 12월 13일 의결한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해 최근 재의를 요구했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성명은 "이 조례 개정안은 카지노 사업장 면적을 기존보다 2배 초과해 변경하는 경우 제주도지사가 적합성을 판단해 필요한 경우 면적 변경 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게 핵심 내용"이라며 "이에 대해 제주도는 제주특별법과 관광진흥법 등 상위법에 관련 규정이 없고,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도의회는 “도지사에게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는 내용으로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맞서면서 논란을 빚고 있다"는 것.

성명은 "이 문제와 관련해 제주주민자치연대는 변호사에게 법률 자문을 구했고 그 결과 카지노 조례 개정안에 법적 하자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제주특별법 제243조, 제244조 및 관광진흥법 제21조(허가요건)에 따르면 카지노 허가요건(변경허가를 포함한다) 등과 관련한 사항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고, 제주도지사는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또는 카지노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해당 변호사는 “제주특별법과 관광진흥법에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 근거가 있을 뿐만 아니라, 카지노는 일반적인 허가가 아닌 특허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익적 관점에서 행정기관의 재량권의 범위가 넓게 인정된다”며 “도지사는 재량권을 제대로 행사할 의무가 있고, 이를 구체화하는 도조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강조했다.

결국 변경 허가를 포함한 허가 권한과 재량권은 도지사에게 있기 때문에 도지사는 도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얼마든지 (변경)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성명은 이어 "이 같은 법률 자문 결과에 따르면 제주도가 재의 요구 이유로 내세운 “법률에 위임 근거가 없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면적변경 허가제한과 관련한 도지사의 재량권을 구체적으로 명시했을 뿐"이라며 "그런데도 제주도가 뜬금없이 재의를 요구한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성명은 이어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랜딩카지노의 제주신화월드 대규모 확장 이전 문제와 관련해 변경허가를 분명하게 제한할 수 있는 조례가 마련됐음에도 불구하고 제주도가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은 재의 요구와 법적 소송을 통해 시간을 벌면서 변경허가를 내주려는 ‘꼼수 전략’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든다"고 밝혔다.

"만약 제주도가 카지노업계의 반발을 의식해 법적 검토를 소홀히 한 채 재의를 요구했다면 이는 권한 남용이자 도의회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며 "결론적으로 제주도는 명분도 없고 설득력도 부족한 재의 요구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성명은 "또한 도의회와 불필요한 법리 논쟁을 벌이며 아까운 시간을 허비할 게 아니라 아직도 많이 미흡한 카지노 관련 법과 제도를 국제적 수준으로 정비하는 데 행정력을 쏟아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 저작권자 © 제주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고현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최근인기기사
1
“제주시, 복지부동 공무원 온상(?)..‘천태만상’”
2
"'으르렁'대며 동네 배회...유기견 생포"
3
제38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 개최
4
“도의원 단독출마..현역 4명 무혈입성(?)”
5
“자전거 타다 사고 나도 안심..보험 혜택..”
6
원희룡 지사, 시도지사 공약 이행률 ‘전국 1위’
7
제주도지사 '문대림 35% vs 원희룡 28.4%'
8
【한라수목원】 반짝거리는 꽃과 핑크빛 열매~단풍나무
9
제주시, 제4기 제주시 지역사회보장 계획 수립
10
아름다운 큐슈의 해안..'연인의 성지'
환경포커스

“제주시, 복지부동 공무원 온상(?)..‘천태만상’”

“제주시, 복지부동 공무원 온상(?)..‘천태만상’”
제주시 공무원 중에는 ‘월급 받는 정도만 일을 하겠다’는 심산인지 천태만상 공...
환경이슈

"전문가는, 칼을 갈지 않습니다.."

무조건 받아야 한다는 택배가 왔다고 합니다.반송할 ...

"이 반짝이는 물은 우리 조상들의 피다.."

우리나라의 지성 신영복 선생의 옥중서간 ‘감옥으로 ...

"젊은 그대..왜 이곳을 찾았는가..?"

농약이나 비료를 주지 않고 될 수 있으면 최소한의 ...
산사에 깃든 초가을..시내는 교통지옥

산사에 깃든 초가을..시내는 교통지옥

산사는 이미 초가을이다.30일 점심 때쯤 갑자기 산...
(발행인편지)“지금은 좋은 때가 아니오..”

(발행인편지)“지금은 좋은 때가 아니오..”

티베트의 옛날이야기입니다.산속 동굴에 살며 참선을 ...
신문사소개구독신청기사제보광고안내제휴안내개인정보취급방침이메일무단수집거부청소년보호정책

등록번호 : 제주 아-01037 | 등록일 : 2012년 2월29일 | 창간일 : 2009년 5월1일(창립 2008년 12월1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108(삼도2동) | Tel 064-751-1828 | Fax 064-702-4343 | 발행인/편집인 : 고현준 | 청소년보호책임자 : 고현준
Copyright 2007 제주환경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ohj00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