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제주도당은 22일 오후 1시30분 도민의 방에서 ‘MB정부 3년, 제주지역정책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제주도당 정책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민주당제주도당 김재윤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제주해군기지 문제는 ‘선 공사중단 후 발전 지원계획 수립’이 수순”이라며, “여전히 강정마을주민들이 공사를 반대하는 것은 이러한 원칙이 지켜지지 않아 강력 반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야 4당도 밀어붙이기식 공사 중단을 강력하게 요구한 바 있다”고 말하고, “국가가 반드시 필요로 하는 해군기지를 반대만 하고 있을 수 없어 안타까워하는 게 대다수 도민들의 생각”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정부는 전쟁을 치르듯 해군기지 공사를 밀어붙이고 있다”고 지적하고 “정부와 해군은 즉각 공사를 중단하고 먼저 제주도민들을 설득하고 보듬고 어루만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고희범 전 한겨레신문사 사장은 “이명박 정부는 해군기지에 따른 환경피해를 최소화하는 한편 제주 해군기지를 세계적인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으로 육성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 추진되는 해군기지 건설은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 아닌 사실상 해군기지 계획으로 2009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복합형 미항건설을 위한 최소한의 용역비조차도 제대로 집행되지 않은 것으로 최근에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해군기지 건설문제에 따른 갈등과 논란에 대해 정부차원의 어떤 해법이나 책임 있는 해결의지는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지적한 고 전 사장은 “제주도와 해군의 문제로만 사실상 방치해왔다”면서 “경주의 방폐장 문제나 평택 미군기지 이전 문제와 전혀 다른 쪽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고소영은 고려대+소망교회+영남, 장동건은 장로회+동지상고+건설족, 강부자는 강남+땅부자를 각각 조합해 만든 정치적 용어)
고 전 사장은 “이명박 정부 3년간 물가는 올해 1월에만 4.1% 상승했다"고 지적하고, "이는 IMF 이후 최악"이라면서 "전세값도 이명박 정부 3년간 평균 14% 상승, 전세값 100주 연속 상승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만들어내 전세난민이 속출하는 등 서민 살림살이의 근간을 이루는 의식주 영역에서 재앙을 연출했다”고 꼬집었다.
그리고 국자차원에서 설치된 제주 4.3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 위원회를 다른 과거사 위원회와 더불어 폐지 또는 통폐합을 시도해 아직 진행 중인 제주 4.3의 희생자 결정활동에 찬물을 끼얹었다고 비난했다.
고 전 사장은 신공항과 관련, “2009년 10월 한국공항공사 교통연구원의 ‘제주공항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용역’에서는 "현재의 제주공항 시설활용을 극대화할 경우 2025년 제주공항 이용객이 2100만 명으로 포화상태에 이를 것으로 분석됐고, 신공항 개박사업 소요시간 10년임을 감안하고, 제주발전 속도와 항공수요 변화를 추적할 경우 2015년에는 신공항 건설 검토와 입지조사를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용역이 나왔다”고 밝혔다.
하지만 “종합계획안의 제주권 공항 관련 내용에서는 국제선 및 국내선 시설의 활용 극대화를 통해 공항 이용객의 수요증가에 대응하게 하는 등 시설의 이용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짜였을뿐 신공항 건설 청사진은 담고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또한 “이명박 정권은 특별법 개정을 영리병원과 연동시킴으로서 특별법 개정과정에서 영리병원에 대한 의도가 명확히 드러냈다”며, 이는 “제주특별법 완성을 위한 단계적 제도개선에는 관심이 없고 영리병원 전국적 확대를 염두해 둔 것”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제주도가 신청한 WCC예산이 삭감됐다고 지적한 고 전 사장은 "WCC는 세계자연보전연맹 160개 회원국에서 환경관련 정책결정자, 1,100여개 NGO, 전문가, 환경운동가 등 1만 여명 등 동반자가지 포함하면 3만 여명이 참석한다"면서 "특히 환경문제가 세계적인 화두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는 대한민국을 전세계에 널리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부의 내년 예산안에는 8개 회의시설 및 인프라 구축 사업비 948억 원은 전액 미반영 됐다”고 지적하고, “이로 인해 경제대국으로 알려진 한국에서 초라한 모양의 국제회의가 열리게 돼 세계적으로 모욕을 당하는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오영훈 도의회 운영위원장은 “이명박 정부는 제주도에 대해 홀대가 아니라 무관심"이라며, "해군기지건설과 관련해서도 총리실을 수차례 방문했지만 그곳 관심사는 영리병원 도입뿐이었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오 위원장은 “동남권 신공항마저도 백지화된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민주당이 다음 선거에서 정권을 장악하지 못한다면 제주신공항은 거의 물 건너가게 된다”고 주장했다.
홍기룡 위원장(군사기지 범도민 대책위원회)은 “아름다운 강정 해안과 바다는 각종 건설용 중장비와 건설자재로 무차별적으로 파괴 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홍 위원장은 “최근 이를 두고 볼 수 없었던 양윤모 감독과 최성희씨는 지난 6일 해군기지공사가 강행되고 있는 중덕해안가에서 공사강행을 저지하다 폭력을 동원한 강제연행 사태가 벌어졌다”고 비난했다.
또한 "양윤모씨는 지금도 교도소에서 해군기지를 반대하며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13일에는 강정주민 3명이 해군기지 공사 현장 중덕해안에서 물리적 충돌로 다쳤다"며, "지금도 주민들은 새벽부터 시공사측과 물리적인 충돌을 계속 반복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홍 위원장은 또 “주민들의 그렇게 반대하는 해군기지 공사강행은 도민들의 갈등의 골은 물론 엄청난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깊다”고 우려하고, “물리적 충돌이 계속 이어지고 있지만 이를 중재하거나 주민의 편에 서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법원이나 정부, 도정,의회,정치권도 찾아보기 힘들다”고 토로했다.
특히 “법원은 강정주민들을 두 번 죽이고 있다”며, “지난 2009년 1월 강정해군기지 사업 실시계획승인공고에 대해 환경영향평가과정을 거치지 않아 제기한 서울행정법원에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한 해군기지사업 실시계획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도 법적절차에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애매모호한 판결로 해군의 공사강행에 눈을 감아버렸다”고 지적했다.
홍 위원장은 “우근민 지사는 갈등해결에 노력했다는 언사를 앞세워 할 일 다했다는 식의 공식 수용입장을 천명한 것은 그 자체로 강정주민뿐만 아니라 도민을 우롱하는 것”이라며, “윈-윈해법을 내세워 추진했던 갈등해결은 오히려 강정마을의 갈등은 두 갈래, 세 갈래 더욱 깊게만 했다"면서 "우 도정은 말로만 해군기지 문제를 해결했다”고 비판을 가했다.
그러면서 그는 “해군기지가 도민사회 문제가 아닌 강정마을의 문제로 치부하고 있다”고 언급한 홍 위원장은 “강정마을 안에서 해군기지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면 강정 주민들은 더욱 분열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 위원장은 "해군기지는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패러다임을 바꿔 평화, 인권, 환경, 공동체의 가치가 좀 더 부각되어야 한다”며, “해군기지 문제는 정치권의 싸구려 경제 패러다임으로 양산한 결과”라고 꼬집었다.
특히 “이번 기회에 해군기지를 둘러싼 전반적 상황을 놓고 진지하게 토론해야 한다”고 말하고, “해군기지 문제는 행정과 시민사회, 정치권이 모여 그동안 나타난 과제와 대안을 모두 풀어놓고 고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홍 위원장은 또 “총체적인 성찰이 있어야 주민들의 위안을 받을 것”이라며,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충분히 고려하고 그에 맞는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형근 교수(제주대 의학전문대학원)는 “이명박 정부 인수위원회는 영리법인병원 허용으로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완화 및 폐지를 명기한 최종보고서 발간 이후 본격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내국인 영리법인병원 허용의 경우 경제부처 차원의 전국적 도입 추진과 제주도를 시발로 한 단계적 확대로 동시에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제주도를 영리병원 전국화의 교두보로 간주, 영리병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전술적 접근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제주에 내국인 영리병원을 허용하려고 하는 것은 대구 및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사업 본격화와 인천 송도 경제자유규역에 대한 삼성의 본격적인 투자계획 발표 이후 제주 내국인 영리병원 허용 특례 조항을 경제특구 및 의료특구에 적용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이라고 꼬집었다.
이명박 정부는 제주를 교두보로 삼고자 한 댓가가 아무것도 없었으며, 제주 영리병원 허용 법안 처리를 위해 제주특별법 통과를 지연 시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재윤 민주당 제주도당위원장을 비롯해 문대림 제주도의회 의장, 고희범 전 한겨레신문사 사장, 김창후 제주4.3연구소장, 홍기룡 군사기지저지 범대위 집행위원장, 박형근 제주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 및 당원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