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검이 자연환경 훼손사범에 대해 엄정대응에 나선다.
제주지검(검사장 윤웅걸)은 10일 오후 1시 20분께 1층 현관입구에서 '자연유산보호 중점검찰청' 현판식을 개최했다.
이날 현판식은 이성윤 대검찰청 형사부장을 비롯해 김창조 세계자연유산본부장 등 제주지검 환경자문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제주지검은 자연유산 훼손사범에 대한 적극 대응이 요구되고 있고, 지속가능한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지난해 12월 대검찰청으로부터 자연유산 중점검찰정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제주지검은 자연유산보호 수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현판식을 시작으로 국제·환경범죄전담부를 설치하고 전담 검사 3명, 전담수사관 6명을 환경범죄 전담팀으로 구성한다.
이 중 검사 2명, 수사관 2명을 제주대학교 환경전문가 과정에 입교시켜 환경 분야에 대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를 실시한다.
또 환경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학계, 변호사, 환경관련 단체 등 전문가 19명을 환경자문위원으로 위촉해 자연유산 훼손범죄에 대한 상시 자문체제를 구축한다.
의정부지검과 공동으로 환경전문검사 커뮤니티를 별도로 개설해 환경관련 학계와 학술적 교류 및 연구 등을 실시하고 유네스콘 본부, 세계자연유산 등재 국가 등과 국제 교류도 추진한다.
특히 수사사례 등을 바탕으로 환경자문위원 및 유관기관 세미나 등을 통해 지역실정에 적합한 환경범죄 처리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성윤 형사부장은 "제주는 세계 최초 유네스코 3관왕에 선정된 지역"이라며 "최근 개발 붐으로 제주의 자연유산이 위협받고 있다. 제주지검이 자연유산보호 중점검찰청으로서 높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제주의 자연유산 보존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