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철 바른미래당 제주도지사 예비후보는 24일 도민의 방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좌초 위기 극복’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특별자치에 대한 문재인정부의 홀대가 심각하다”“고 비판했다.
장 예비후보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제주특별자치도의 위상은 계속해서 흔들리고 있다”며 “2017년 12월 국무회를 통과한 6단계 제도개선과제는 반 토막 났다”고 말했다.
이어 “도의회 동의까지 받은 6단계제도개선안의 핵심과제들이 정부의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줄줄이 탈락한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에 ‘지속가능발전제주발전특위’가 구성이 되어 있었지만, 별 소용이 없었다. 탈락한 과제에는 부동산값 안정을 위한 주택가 분양 상한제, 주택 전매행위 제한 특례, 신재생에너지 관련사업 인허가권 전부 이양, 도내면세점 관광진흥기금 부과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가 확보되면, 제주도가 직접 하면 될 일들”이라며 “문재인대통령이 발의한 헌법개정안의 지방분권관련 조항은 제1조 3항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와 제9장 지방자치 제121조 2항 ‘지방정부의 종류 등 지방정부에 관한 주요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입니다”라고 말하고 “이는 제주특별자치의 차등적 분권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모든 시도에 적용되는 지방분권이라는 틀 속에서 제주특별자치도가 운영될 수밖에 없음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장 예비후보는 “2005년 노무현 정부가 구상했던 제주특별자치도의 기본구상에 포함되었던 중앙권한의 포괄적 이양, 헌법적 지위, 전국적 고도의 자치권 보장이라는 3단계 약속은 사라지게 됐다”며 “문재인정부가 노무현정부를 계승하는 것이 맞습니까? 제주특별자치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홀대,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원희룡 도정은 이 문제와 관련하여 무능했다”며 “원희룡 도정의 대안은 부실 그 자체였다. 원 도정은 그 동안 중앙정치권을 상대로 하여 ‘지역의 역사적, 지리적, 문화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정부를 둘 수 있다.’라는 헌법개정조항(안)을 건의해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3월 26일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개정안을 발의한 이후에는 ‘지방정부의 종류는 법률로 정하되 특별지방정부를 둘 수 있다’로 변경했다”며 “차등적 분권을 지향하는 제주특별자치의 기본 취지에 역행하고,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대부분의 지방정부가 특별지방정부를 요구할 개연성을 열어놓게 되어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내용”이라고 말했다.
장 예비후보는 “문대림 후보는 6단계 제도개선이 반토막 났을 때, 청와대 제도개선비서관이었다”며 “문재인정부가 지방분권개헌안을 만들어가는 시기에도 청와대에 재직했다.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참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것은 문대림 후보가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가 배제된 문재인대통령의 헌법개정안에 대하여 적극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도민의 염원이 반영된 사안까지 도민보다 대통령의 입장을 우선하는 것에 대해서 깊은 분노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것이 촛불혁명의 지역적 완성입니까? 문대림 후보가 약속한 ‘연방제수준의 제주특별자치도 시대의 개막’공약은 왜 하셨습니까?”라고 따졌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과 제주지역 국회의원 3인의 무책임에 대해서도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제주지역 국회의원들은 대안조차 낸 바가 없다. 3월 26일 이후,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를 위해 국회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면 국회 내의 활동 내용과 상황 정도는 도민들에게 보고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라고 힐난했다.
장 예비후보는 “바른미래당 제주도당은 작년 9월부터 일관되게 제주특별자치의 차등적 분권을 보장받기 위한 헌법개정조항(안)으로 ‘제주도가 섬이라는 지정학적 특수성을 고려해 제주특별자치정부를 둔다.’로 제안해 왔다”며 “확실한 대안을 마련하면, 중앙정치권을 설득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준비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바른미래당 제주도당이 제안해 온 대안은 중앙정부와 국회가 수용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며 “바른미래당 도지사 후보 저 장성철, 제주도당의 대안이 중앙당 당론으로 확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장 예비후보는 “국회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를 위한 근거 조항이 헌법개정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바른미래당 중앙당 지도부 인사들이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를 반영한 제주도당 대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음도 보고 드린다.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 결코 포기해서 안 됩니다. 천년에 한번 올까 말까한 기회”라고 말했다.
이어 “제주특별자치에 대한 철학이 불분명하고 구체적 대안도 정리하지 못하는 도지사, 대안은 커녕 대통령의 입장만을 우선하는 도지사로는 제주특별자치를 지켜낼 수 없다”며 “중앙정치권을 실제 설득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한 후보, ‘실용과 개혁의 리더십’을 갖춘 바른미래당 장성철도지사 후보가 제주특별자치 지켜내겠다”며 “제주특별자치에 대한 문재인정부의 홀대, 도민여러분과 함께 막아 내겠습니다. 제주특별자도의 헌법적 지위, 반드시 확보하겠다”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