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제2공항 전면재검토 제안에 문대림 후보는 전면재검토를, 원희룡 후보는 답변을 유보했다.
오라관광단지 전면백지화 제안에 대해 문대림·원희룡 양 후보는 자본검증 결과에 따라 결정하겠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8일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가 지난 1일 각 제주도지사 후보에게 제안한 10대 분야 30대 정책과제에 대해 김방훈, 장성철 후보는 답변을 보내오지 않았다며 이번 제안이 도민사회가 바라는 오래된 정책적 제안임은 물론 첨예한 지역현안이 담겨 있다는 점에서 답변을 보내오지 않은 후보들에게는 아쉬움과 실망이 크다고 밝혔다.
▲제주제2공항 개발사업 전면재검토와 관련 연대회의는 도지사 취임 후 국토부와 즉시 협의해 절차 중단시키고, 제주도의 환경적·사회적 수용성을 확인할 수 있는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한편 이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제주제2공항 계획을 전면재검토해야 한다는 제안을 했다.
또한 전면재검토 방식은 숙의형 도민공론화 방식이어야 하며 이를 운영할 위원회를 설치하고 도민숙의공론화를 거쳐 최종결정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원희룡 후보는 유보입장을 표명하며 현재 국토교통부가 추진하고 있는 제2공항에 대한 입지타당성 재검토 용역의 결과를 지켜보고 심각한 오류가 있다면 전면적인 재검토를, 반대로 문제가 없을 경우 도민의 숙원사업인 만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보내왔다.
연대회의는 원희룡 후보의 답변에 대해 “결국 공을 국토교통부에 넘김으로써 차기 도정을 이끌 도지사로써의 책임감이 부족한 답변이라고 평가하며 환경수용력의 한계에 봉착한 제주도의 현재를 직시할 때 원희룡 후보가 보다 제주제2공항 문제에 대한 근원적 해결방법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백지화와 관련해서 연대회의는 환경적·사회적 문제가 극심한 개발사업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충분한 재검토작업을 수행하고 사업에 대한 불허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제안을 했다.
문대림 후보와 원희룡 후보는 자본검증을 지켜본 후 결정하겠다는 유보된 입장을 보내왔다.
유보 답변에 대해 연대회의는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도민반대여론과 문제제기를 고려한다면 매우 아쉬운 답변이 아닐 수 없다. 두 후보 모두 청정제주와 난개발 반대를 천명하는 가운데 이와 상반되는 입장을 밝힌 것이어서 정책적 모순을 그대로 드러낸 매우 우려스러운 답변이며 차후 연대회의는 보다 더 강한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을 (가칭)제주환경평화도시특별법으로 전환하는 것과 관련해서 연대회의는 현행 특별법 제1조 목적 조항을 제주도민을 위한 기조로 조문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근거로 분야별 내용 재조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의 명칭을 (가칭)제주환경평화도시 등의 미래지향적이고 가치지향적인 명칭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원희룡 후보는 도민의견과 중앙정부와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유보의견을 보내왔다.
유보 입장과 관련해 연대회의는 “도민의 행복과 복리증진 그리고 공익을 위한 형태로의 제주특별법 목적조항 변경과 그에 따른 하위 조항들의 변경은 불가피하다. 또한 기존 제주특별법 명칭을 가치 중심적으로 바꾸는 것에 도민들의 이견이 없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방분권강화와도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중앙정부와 충분히 협의가 가능하며 도민의견수렴 후 얼마든지 시행 가능함에도 사실상 반대의견이나 마찬가지인 유보라는 의견표명에 매우 우려한다.”고 밝혔다.
▲JDC 소속기관 이전 및 역할변경과 관련해서 연대회의는 제주도의 가치를 훼손하며 각종 문제를 일으켜 온 JDC의 소속 기관을 국토부에서 제주도로 이전하는 것과 생태·환경 등 제주미래비전에 걸맞은 명칭과 역할로 재조정하고 내국인면세점 수익금의 지역 환원 의무화를 제안했다.
이에 원희룡 후보는 동의의견을 보내왔고, 문대림 후보는 역할 조정에는 동의하지만 JDC를 제주도로 이관하는 것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며 유보 의견을 보내왔다.
유보 의견에 대해 연대회의는 “국토교통부 산하의 JDC는 도민사회의 통제에서 벗어나 있어 사실상 제대로 된 견제와 감시가 불가능하다며 이제까지의 문제제기와 각종 실책 등을 돌이켜 본다면 제주도가 통제할 수 있도록 기관 이전은 불가피하다. 또한 헌법 개정을 통해서도 지방분권을 논의하는 시기에 제주도내에 상존하는 국토부 산하기관에 대한 도 산하기관으로의 이관문제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을 가진다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다. 따라서 차기 도정에서 반드시 기관이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투자진흥지구 제도 폐지와 관련해서 연대회의는 현행제도가 대규모 부동산 개발에만 유리한 제도이기 때문에 제도를 폐지하고 지역상생과 환경보전을 담보할 수 있는 투자유치제도로 대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원희룡 후보는 관광단지나 관광지 투자라 해도 좋은 투자라면 무조건적으로 반대할 명분이 없다며 좋은 투자를 잘 선별하면 된다는 입장과 함께 유보 입장을 보내왔다.
이에 대해 연대회의는 “현행 제도로 인해 부동산 투기가 횡횡했고, 난개발이 극심했던 점은 부인하기 힘들다. 결국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었다는 점은 명확하다. 따라서 제도의 실패를 직시하고 현행 제도 폐지와 제주도의 미래와 가치를 충분히 반영한 대체제도의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이번 정책제안 과정에서 도지사 후보들로부터 유의미한 답변이 많았다는 점에서 촛불혁명이 도민사회와 지방자치에 큰 발전을 가져왔다는 것은 분명해 보이지만 가장 중요한 지역현안과 미래세대와 제주도의 가치를 다루는 부분에서는 여전히 구태의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도 부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나 "촛불혁명은 지방자치의 발전을 요구하며 지역의 주인은 곧 주민이라는 사실을 천명했다"며 "제주도의 주인인 도민들이 보다 쾌적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며 공익을 증진시키고 지방자치를 제대로 꽃피우기 위해서는 변화가 절실하다는 점을 이번 답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는 평가를 내놓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