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도정 개방형직위 공모는 캠프공신 챙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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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도정 개방형직위 공모는 캠프공신 챙기기”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8.09.21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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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영식 의원 “무늬만 공모인 자가당착에 빠져”비판
양영식 의원

양영식 의원은 21일 오후 2시 열린 제364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민선 7기 개방형 직위는 캠프.코드.공신 인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양 의원은 “민선 7기 제주도정은 지난 7월 조직개편을 통해 전국에서 2번째인 서울시 다음으로 가장 많은 5급 이상 개방형직위를 기존 15개에서 36개로 확대하고 있다”며 “이런 개방형 직위 확대를 두고 공직내부와 일각에서는 과거 그래왔던 것처럼 무늬만 공모제인 인사를 단행하고 있다는 우려와 함께 안 밖으로 논란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지사께서 지난 행정시장 의회 추천을 요구하면서, 개방형직위에 대해 선거공신이나 측근, 회전문 인사는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만, 그 바로 며칠 뒤부터 출연출자기관을 시작으로 선거공신에 대한 회전문 인사가 시작됐고, 도 4급 이상 개방직에는 내정설까지 설왕설래되다가 현실이 됐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그 뿐만이 아니라 공무원 공직 내부에서 조차 개방형 직위에 대한 기우와 반대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며 “지사께서는 이런 우려에 대해 개방형 직위는 5급 이상의 직위의 10%까지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제주도는 42명까지 가능하며, 공직혁신을 위해 개방형을 많이 활용할 수밖에 없다고 했고, 더불어 공약사항으로서 실천하고자 하는 차원으로 이해해 달라고까지 했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어찌 보면 공직사회의 개방형 확대는 공직혁신, 소통확대, 공약실천을 위한 명분이 있어 보인다”며 “콘크리트 공직사회에 외부의 참신하고 전문적인 개방형 인재가 들어와 조직사회를 변화시키고, 외부의 탄력 있는 기획력과 언어를 통해 경직된 공직사회를 끌어들이는 것은 매우 필요할지 모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주인재를 발굴 육성하고 공직사회에 혁신의 바람을 불어넣기 위해 공직 개방은 당연 할 수도 있다고 하겠습니다만, 지금 원도정은 캠프, 코드, 공신 인사에 치중한 무늬만 공모인 공모제를 시행하는 자가당착(自家撞着)에 빠져 모순을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양 의원은 “개방형 직위는 공직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정책수립을 해나가는데, 매우 중요한 인사정책의 하나”라며 “다만 그 전제에는 투명성과 공정성이 담보되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도에서는 후보자를 공개모집하지만, 사실상 내정으로 적임자들이 미리 지원을 기피하거나, 지원하더라도 들러리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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