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제주도의 환경자원은 연 8조 6천 43억원에 이른다는 분석이다.


도가 밝힌 제주도 환경자원 총량관리방안 구축용역에 따르면 자연환경자원은 연 4조 3천523억원이며 제주지역을 특화시킨 지역환경자원은 연 4조2천 520억원이라는 것이다.

이는 도가 전국에서 최초로 지난 2009년 12월부터 추진한 ‘제주도 환경자원 총량관리방안 구축 용역’ 내용이다.

해군기지 문제가 최근 도민사회의 뜨거운 감자로 또다시 떠오르고 있다.

해군기지반대범대위 뿐만 아니라 도의회 종교 교수들 까지도 나서서 일시중단을 요구하고 있고 영화인을 비롯 이제 해군기지 반대운동은 전국적인 공사중단 요구의 물결에 직면하고 있다.

그러나 해군은 여전히 요지부동이다.

도의회의 절대보전지역 취소의결이 해군기지공사 진행의 빌미가 됐다면 도의회의 이에 대한 취소재의결은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법적인 걸림돌로 남아 있어 대법원에 갈 경우 어떤 결정이 내려질 지 아직은 모르는 상태다.

이에 따라 강정마을회를 비롯 반대단체들은 물론 모든 반대편에 서 있는 인사들이 공사중단을 요구하는 충분한 이유가 되는 것이다.

이제 해군기지 문제는 공사 진행여부를 떠나 강정에 과연 해군기지를 만들 필요가 있느냐는 기본적인 문제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이런 해군기지 반대에 불을 붙인 장본인은 다름 아닌 해군이다.

아무런 사전통보나 예비적인 준비도 없이 막무가내로 건설사를 앞세우거나 공권력을 앞세워 공사를 무리하게 진행, 힘없는 주민들을 괴롭혀 왔다.

도에서도 공사중단을 타의에 의해 요청할 뿐 적극적으로 공사중단을 명령하거나 하는 직접적인 문제해결에 나서지도 않고 있다.

해군기지 공사 일시중단은 서로가 생각할 시간을 벌고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귀한 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음에도 이를 중단하지 않는다는 건 누가 봐도 어거지가 많이 석여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정부는 해군기지 건설에 따른 제주지원을 약속은 하면서도 모든 준비를 제주도에 요구하고 있다.

아직 어떠한 구체적인 계획도 발표되지 않았다.

해군기지 건설에 따른 명분도 세우지 못한 상태에서 이를 반대하는 양윤모 씨는 생명을 건 단식투쟁에 돌입, 목숨을 내놓은 상태고, 뒤 이어 최승희 씨도 단식중이다.

앞으로 강정주민들도 목숨을 걸고 비폭력적으로 건설을 저지하겠다고 선언하고 있다.

해군이 공사중단을 선언하지 않는 한 앞으로 반대의 목소리는 더 높아져 갈 뿐 수그러들 기세도 없다.

도의 입장은 “도가 할 일은 다 했다. 최선을 다했다”며 “공사중지는 법원에 계류중인 사안이라 이를 토대로 법원이 명령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법원은 2심까지도 강정주민들에게 원고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 또는 각하판결을 내렸다.

결국 대법원까지 가서야 법적인 문제는 풀릴 전망이다.

이제 제주도가 나서야 할 때다.

정부에 대한 요구는 구체적이고 전략적으로 접근하길 바란다.

해군기지가 화순에 들어왔을 때와 강정에 들어섰을 때의 계산도 함께 내놓아야 한다.

그리고 이곳의 환경자산가치를 연간으로 계산해서 해군기지가 있는 기간까지의 모든 산술적인 계산을 통해 정부에 인센티브를 요구해야 한다.

해군기지가 있을 때와 없을 때의 환경자산가치를 비교해서 내놓고 제주도가 잃어버릴 계산되지 않는 모든 부분의 손해까지 포함해서 정부에 이만큼 이상의 대가를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

국가안보를 위한 이유라면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한 일이지 제주도나 제주도민 만을 위한 일은 아니기에 제주도가 감수할 내용과 정부가 제주도에 주어야 할 모든 문제를 낱낱이 계산해서 나서주기를 바란다.

해군은 공사진행 강행이유를 그동안 들어간 혈세와 공사기간이 길어지는 데 따른 세금낭비를 걱정(?)하고 있다는 투다.

해군은 공사강행을 통해 얼마나 많은 국민들로부터 비판과 반대로 인한 피폐해진 민심에 대해서는 안중에도 없는 듯 하다.

해군이 공사를 강행하는 한 반대여론은 그만큼 더 높아지고 시간과 혈세낭비는 더 생긴다는 사실을 왜 모르는지 모르겠다.

해군이 공사를 원한다면 도와 도민과 특히 강정 주민들이 흡족한 상태에서 진행돼야 서로에게 좋은 일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해군기지는 제주도에 있든 없든, 제주도민의 생존권과 직결돼 있는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도는 해군기지 문제를 그냥 놓아두지 말고 철저한 조사와 준비를 통해 정부와 해군에 전략적으로 맞서주기 바란다.

전문가를 동원해서라도 해군기지 문제는 이제 도가 전략적으로 맞서서 해결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