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대규모 개발사업 행정사무조사권 '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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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대규모 개발사업 행정사무조사권 '발동'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8.11.01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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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는 1일 제36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40명 의원의 서명으로 발의된 '신화역사공원 등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서'를 상정해 가결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 표결에서는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사실상 만장일치 통과됐다.

이번에 통과된 행정사무조사 요구안을 보면, 행정사무조사 대상은 50만㎡ 이상 대규모개발사업장으로, 현재 관광개발사업이 완료됐거나 추진 중인 20개 사업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추진하고 있는 관광개발사업이 아닌 2개 사업장을 합해 총 22곳이다.

다만, 현재 인.허가 절차가 이행 중인 오라관광단지, 신화련금수산장, 사파리월드, 차이나비욘드힐 등 4곳의 관광단지는 제외됐다.

이들 사업장을 대상으로 △행정적 처리의 문제점 △제주도 환경에 미친 부정적 영향 △개발사업자에게 부여한 부당한 특혜 △이로 인한 제주도의 재정적 손해 등을 중점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특위 위원에는 의장추천 위원 교육위원회 송창권 의원, 행정자치위원회에는 홍명환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한영진 의원, 환경도시위원회 이상봉.강성의 의원, 문화관광체육위원회 강민숙 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조훈배 의원, 교육의원회 허창옥 의원 8명이 선출됐다.

도의회는 행정사무조사 요구서 발의안을 통해 "7월 4일부터 8월 6일까지 신화역사월드에서 배출된 오수가 총 4차례 역류되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도민의 큰 우려의 목소리와 함께 제주도의 발전을 진정으로 바라는 뜻을 모아 행정사무조사를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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