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의회는 지역주민 중심의 지역발전계획 수립·지원 정책체계 구축을 위한 행보에 나섰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강성균 위원장)는 13일 애월읍 대회의실 오후 4시부터 '주민 중심 지역발전 정책체계 구축'을 위한 주민 대토론회를 개최(공동개최: 제주연구원/애월읍)한다.
이번 주민 대토론회 개최는 배경에 대해 강성균 행정자치위원장은 “읍면동 차원의 현안해결과 지역발전 정책은 지역사정을 잘 아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과 참여가 중요하며 이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라고 밝혔다.
강성균 위원장은 “제주가 골고루 발전하기 위해서는 도청 중심의 정책추진뿐만 아니라 읍면동 단위의 발전전략도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며, “그동안 읍면동 차원의 체계적 정책추진은 사실상 전무했고, 그나마 도 행정 중심의 하향식 의사결정으로 추진된 측면이 있는데, 특별자치 차원에서 지역주민의 입장과 여론을 반영한 상향식 의사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가칭)｢지역주민 참여 읍면동발전계획 수립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행사의 특징과 의미에 대해서는 “지난 9월에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확정한 '자치분권 종합계획' 중 '주민참여 중심의 행정혁신'과제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직접 현장에서 지역의 현안해결과 발전방안 그리고 주민참여 방안에 대한 토론을 통해 정책방향을 도출하는 시범적 성격의 정책 시뮬레이션”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어 “특히 해양수산부가 제4차(‘21-’30) 전국항만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어 현재 ‘에너지 물류지원항’에서 여객․물류 중심의 ‘해양관광 복합 그린항’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측면이 있는데, 주민 대토론회를 거쳐 최종 의견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애월읍 현안해결을 위한 시급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지역주민 주심의 읍면동 단위 정책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지역사회의 공감대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찾아가는 주민 토론회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강성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은 “앞으로 지방자치 분야 정책을 관장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현장토론회를 추진하여, ‘지역주민 정책수립 참여 – 정책반영 – 정책성과 지역주민 환류’ 정책체계를 구축하여, 도민사회의 정책 체감도 제고를 통해 특별자치에 대한 정책 효능감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특별자치도 완성을 위한 도민사회의 공감대를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번 주민 대토론회에서는 그동안 지역주민들의 염원이자 중장기 발전방안, 실질적인 주민참여방안 등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진다.
엄상근 제주연구원 연구위원이 애월항을 연계한 애월읍 중장기 발전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밭작물 산지경매시스템 도입방안 등 지역 현안과 관련한 토론에 나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