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소득주도정책’은 실패라는 지적이 제기 됐다.
제주도의회는 16일 제366회 제2차 정례회를 속개해 원희룡 지사를 상대로 도정질문에서 오영희 의원은 “현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정책은 ‘소득’도 ‘성장’도 가져오지 못하는 것이 실증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국내외 전문기관은 우리나라의 성장률 전망치는 하향 조정되기 바쁘고,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저소득층의 소득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것이 통계청 통계에 의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정부를 표방했지만 고용참사 신기록을 경신하느라 정신이 없을 정도”라며, “문재인 정부 경제팀이 소득주도성장론이라는 자각몽(自覺夢)만 계속 즐기려는 것은 아닌지 너무 두렵다”고 일침을 가했다.
오 의원은 “원희룡 도지사님,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과 최저 임금 인상에 대한 도지사님께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영세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이 부담가중과 근로자 일자리 감소 등 부작용이 현실화 되고 있다”며 “이런 현실속에서 그 동안 정부는 소득주도성장론으로 한 것은 최저임금 인상밖에 없다고들 한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소득주도성장 내용과 방향성의 문제가 아니라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ㆍ자영업자를 위해 제대로 정책 설계를 한 것이 없다고 성토를 하고 있다”면서 “원희룡 도지사님도 잘 아시다시피 제주는 소규모 영세기업인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대부분으로 10인 미만 사업체는 도내 전체 기업의 93%로 대단히 열악한 상황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이 크게 나타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 의원은 “한국의 자영업자는 ‘일자리가 없어서 자신에게 고용된 사람들’라고 이야기 한다”며 “그래서, 일자리가 없어서 자영업으로 내몰린 사람들에 의한 자영업자의 비율이 높다는 것과 영세하는 것, 그리고 생산성이 낮다는 것이 큰 특징”이라고 말했다.
오 의원은 특히, 타 시도에 비해 기업체 대부분이 관광·음식․서비스업 중심의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로서 일들에 대한 지원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며 “제주도는 2018년 소상공인 지원에 32개사업에 428억8500만원 예산을 편성, 지원하고 있다고 하나,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여전히 체감온도는 싸늘하기만 한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지난 9월 정부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과 연계한 제주도정의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발표했지만, 기존 지원정책의 확대와 정부정책연계 방안 중심으로 정책이 마련되어 소상공인의 현장의 목소리 반영이 미흡하다는 이야기가 있다”며 “이에 대해 도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말했다.
오 의원은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정책에 대해 사회적으로 찬반양론이 팽배하며, 특히 소상공인의 반발이 매우 큰 실정”이라며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단기 일회성 지원이 아닌 사회안전망이 충분하다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한숨은 줄어들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도 훨씬 경감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대책에만 매몰되지 않고, 제주도정의 모든 역량을 모아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지원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원희룡 지사는 "한국사회 양극화로 인한 분배개선은 중요한 과제로, 문재인 정부 분배개선 정책은 폭넓고 실효성 있게 진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런 면에서 복지강화나 여러가지 주택.경제구조공정성 강화에는 협조를 아끼지 않을 생각하지만, 경제 전체에 대한 것을 봤을때 소득주도성장론은 성장론으로서는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원 지사는 "소득주도 성장론이라는 것은 국제노동기구ILO의 자문학자 중심으로한 임금주도 성장론에 자영업자들이 빠지는 것 때문에 소득주도 성장론으로 바뀌어 이론으로 수립돼 문재인 정부 선거공약 수립과정에서부터 이론적 뒷받침한걸로 안다"면서 "소득주도성장론이라 해서 분배론에 성장론 붙여버리면 성장론이 부수적으로 빠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