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의민주주의 근간 훼손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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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의민주주의 근간 훼손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8.12.05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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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이상봉 의원 녹지병원 허가 긴급 성명 발표
제주자치도의회 이상봉 의원

제주자치도의회 이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노형 을)은 녹지국제병원 조건부 개설 허가 관련해 “숙의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5일 ‘녹지국제병원 조건부 개설 허가’에 다른 긴급성명을 통해 “오늘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외국인 의료관광객으로 한정한 녹지국제병원의 조건부 개설 허가를 발표했다”며 “제주도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민참여 기본조례를 대표발의한 의원으로서 이번 결정은 민주주의 절차의 최후의 보루인 도민의 공론을 무시한 처사로써 강력히 규탄한다”며 맹공을 퍼부었다,

이 의원은 “공론(公論)은 공론화 과정을 통해 사회적 정당성을 획득한 의견으로, 사회구성원의 의사를 모아놓은 중론(衆論)과도 다르며, 중론의 평균치를 의미하는 여론(與論)과도 다른 의견”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민들의 공적판단인 공론화 결과를 무시하는 이번 발표는 앞으로의 정책결정에서 도민의 뜻이 반영될 통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으로 숙의민주주의의 싹을 짓밟는 처사”라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녹지국제병원 공론조사 권고안의 보완조치에 대한 이행이 어렵다는 이유로 ‘개설 불허’ 권고안을 뒤집은 것은 권고안의 주객을 전도한 자의적 해석에 불과하다”며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전국 최초 제정 조례이자 지역 차원의 첫 공론조사 시행은 지사의 이번 결정으로 최악의 공론화 사례로 낙인찍히게 됐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원희룡 도정은 공론화 과정에 참여한 도민의 노고와 예산 낭비, 그리고 도민사회의 정론을 자의적으로 무시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고, 이번 결정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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