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소위 압축적 근대화를 성취했다. 서구에서 경험한 근대화의 과정을 짧은 시간에 달성했다는 의미다. 그런데 경제적·정치적 발전은 압축적이었지만, 시민 의식의 발전에는 늦어지고 있다.
일본은 과거를 부정하고 역사 왜곡을 하고 있지만, 그들의 시민 의식을 보면 마음이 착잡해진다.
정의와 인권에 대한 의식이 뒤처진 일본에서도 사람들의 시민 의식은 선진국답다.
일본국민들은 깨끗하고 정돈된 거리, 앞 차량이 정차해 있어도 경음기(크락숀)를 울리지 않는 등을 기억할 것이다.
우리의 시민 의식은 어디까지 온 것인지 돌아봐야 할 때다. 세계화가 속도 제한 없이 달려가고 있는 지금, 경제발전을 빠르게 이루었으니 시민 의식의 더딘 발전은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기다려보자는 느긋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아쉽기만 하다.
이런 형편없는 시민 의식을 개선하기 위해 법들이 만들어졌지만, 기본적인 시민 의식이 발전하지 않는 한, 그 한계는 너무도 명확하다.
다른 나라에서 하지 못한 빠른 경제·정치 발전을 이룬 우리가 시민 의식의 발전도 빠르게 못할 이유가 없다.
특히 고급 행정인력을 낭비 하면서 언제까지 공무원들 손에만 의존해야 하느냐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제주시가 빼든 것이 시민주도형 ‘기초질서지키기’다.
내용을 보면 환경, 교통, 도로 등 3개 분야에 총 6개의 지켜야 할 수칙이다.
제주시는 ‘시민의 힘으로 바로 세우는 행복도시’를 슬로건으로 생활쓰레기 배출문화 정착을 위한 환경질서,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한 교통 질서, 불법 노상 적치물 근절을 위한 도로질서 등 주요 3대 분야 기초질서 확립을 추진목표로 설정해 본격 추진한다.
이번에 추진하는 기초질서 확립 운동은 기본적으로 시민이 주체가 되어 시민의 힘으로 기초질서를 바로 세우는 시민 중심의 지속가능한 사회운동으로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내용을 보면 환경분야는 기초질서 확립을 위해 △쓰레기 불법배출, △규격봉투 미사용 등 불법투기 단속반 운영, △클린하우스 운영실태 점검, △불법투기 취약지 점검 등 환경기초질서 점검반 운영, △행사장·예식장· 장례식장·위생업소·숙박시설 등을 대상으로 1회용품 사용 안하기 캠페인을 전개한다.
교통분야는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 설치 확대, △불법 주정차 심화구간 합동 지도단속, △공영 및 공한지 주차장 확충, △영업용 밤샘주차 단속, △교통사고 다발지역, △학교인근 등 취약지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 전개 등을 펼쳐나갈 방침이다.
도로분야는 △집앞 물통, 라바콘 등 도로사유화 행위 근절을 위한 노상적치물 합동단속반 운영, △현수막·전단지 등 불법광고물 부착행위 특별단속반 운영, △노점상 다발지역 노상 식탁 적치행위 등 취약지 특별관리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고희범 제주시장은 “앞으로 환경·교통·도로 3대 분야 기초질서 확립 운동을 시민주도 사회운동으로 대대적으로 전개함으로써 제주시가 ‘시민이 주인인 기초질서 1등 도시’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시민들의 협조를 구하고 있다.
특히 제주시가 야심차게 추진하는 기초질서질서지키기에 행사에 선포식 현수막, 지킴이 뺏지, 장비임차 등에 총 2600만원을 투입했다.
시민들의 혈세가 투입되고 있는 것이다. 시민들이 준법정신을 가지면 행정에서 이러한 막대한 혈세를 투입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는 지적이 설득력이 있는 이유다,
시민들이 기초질서를 잘 지키면 예산이 들어가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