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한국당 제주도당이 우근민 제주지사에게 환경영향평가에 따른 해군측에 적절한 조취를 취할 수 있도록 제재를 가할 것을 요구했다.

창조한국당 제주도당은 14일 성명을 통해 "해군기지 공사를 전면 중단하고 해군기지 사업지 전 지역에 대한 전면적인 생태계 조사를 해야 한다"며 "우 지사가 이를 방관한다면 직무 유기로 형법상 고발당할 수 있다"고 촉구했다.

최근 환경단체들은 해군기지 사업부지 내에서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야생동물 2급인 맹꽁이의 서식이 확인돼 해군측의 환경영향평가가 부실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창조한국당 도당은 "최근 해군기지 사업지 내에서 멸종위기 야생동물인 맹꽁이가 서식하고 있는 사실이 발견됐지만, 환경영향평가서에는 해군기지 사업지 내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의 서식사실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는 “해군측의 환경영향평가가 얼마나 부실하게 이루어졌는지를 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맹꽁이가 해군기지 사업지 내에 서식하고 있는 사실이 발견되었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공사를 계속 강행한다면 맹꽁이가 훼손 또는 고사될 수밖에 없다"며 "공사 관계자들은 야생동식물보호법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고 경고했다.

또한 "우 지사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정마을 해안가 공유수면에 대한 관리자로 해군에게 맹꽁이를 보호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책임이 있다"고 우 지사를 향해서도 겨냥했다.

창조한국당 도당은 "만약 이를 회피하면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면 직무유기로 형법상 고발당하는 수모를 겪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