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에는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측근들의 재판결과에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최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 심리의 원희룡 지사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50만원의 벌금형을 구형했다.
선고공판은 오는 14일 오후 1시30분 열린다.
또 제주지방검찰청은 제주도청 강영진 공보관과 언론비서관 강씨를 허위사실 공표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19조(피선거권이 없는 자)에는 선거사범이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 받으면 5년간, 집행유예 등 징역형은 10년간 피선거권을 제한한다고 규정돼 있다.
공직선거법 제264조(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는 당선인이 선거 범죄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당선이 무효된다.
원희룡 지사는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 운동 혐의로 기소된 만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최소 5년간 피선거권을 잃고 당선도 곧바로 무효된다.
강영진 제주도 공보관도 별정직공무원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곧바로 그 직을 잃는다.
도의원들도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도의원 배지를 반납해야 한다.
또 제주 제2공항 용역이 부실용역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가운데 국토부의 일방적 추진과 원희룡 도정의 제주도민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도 민심 화두에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희룡 지사가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의 권고안을 뒤집고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조건부 개설 허가 결정을 내린 가운데 이에 대한 비판 목소리도 높을 것으로 보인다.
또 내년 4월 15일에 치뤄지는 제21대 총선에서 출마 예상 후보에 대한 하마평이 무성할 전망이다.
제주시 갑 선거구에서는 강창일 의원 출마 변수에 따라 강기탁 변호사, 박희수 전 도의회 의장, 김태석 의장, 박원철 의원이 거론되고 있다.
또 구자헌 자유한국당도당위원장, 장성철 바른미래당 도당위원장, 고경실 전 제주시장 등이 출마를 준비 중이다.
제주시 을 선거구는 현역인 오영훈 의원의 재선 도전이 확실시 되고 있는 가운데 김경학 의원, 안동우 제주도 정무부지사, 오영희 의원, 부상일씨가 거론되고 있다.
서귀포시 선거구는 현역인 위성곤 의원 재출마가 확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김삼일 자유한국당 서귀포시 당협위원장, 이경용 의원, 양윤경 서귀포시장이 거론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