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석 제주도의장은 19일 제369회 임시회 개회사에서 “제주 제2공항을 비롯, 환경보존 및 개발사업에 대한 갈등은 제주사회를 갈라놓고 있으며, 도청 앞 현수막은 늘어만 가고 있다”며 “현재의 제주사회는 소득 불평등과 과도한 경쟁, 신뢰 부재로 제주의 전통적 공동체 문화가 흔들리고 있는 것 같아 마음이 무척이나 무거운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제주가 현 시점에서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 지도자들의 책임 있는 지도력과 사회적 합의의 도출이며, 이를 통한 도민사회의 소통과 신뢰의 정치가 숨 쉬어야 한다”며 “현재 제주도정의 몇 몇 행정절차를 보면 제주현실에 반하는 결정들이 자주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의장은 “숙박시설의 공급과잉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숙박시설 개발은 계속되고 있다”며 “개발 사업을 무조건 억제할 수는 없지만, 소규모 숙박시설 등에 미치는 산업연관효과 분석 등을 통해 합리적인 조정능력을 보여주어야 함에도 갈등을 양산하는 의사결정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제주사회가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것은 갈등 조정능력이며, 지금처럼 갈등을 방치한다면 모든 정책은 소모적 형태로 귀결될 것”이라며 “도민이 어렵다. 도민의 현재가 추락하고 있으며, 도민의 미래가 상실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김 의장은 “지금 제주사회에 가장 시급한 것은 수많은 갈등을 풀어나갈 수 있는 흔들리지 않는 사회적 합의와 이를 위한 의사결정구조의 정립”이라며 “지사께서는 도민들의 의견을 어떤 형태로 담아내는 지도력을 보여 주실 것입니까?”라고 말하고 “이미 제주에는 도민참여 숙의제도를 비롯, 사회협약위원회 등 다양한 사회적 합의 제도가 있지만 소통기능은 미약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주 사회구성원들이 서로의 연대의식을 확인하며, 개별 현안에 대해 치열하게 논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흔들리지 않는 결정이 도출될 수 있는 실효적 제도 운영이 필요한 시기가 아니냐”고 말했다.
김 의장은 “도민의 합의가 더 이상 외면 받지 않으며, 제주사회가 대결구도의 갈등에서 빠져나와 소통하며 상생하는 의사결정 과정이 절실하다”며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도민갈등을 또 다른 원동력으로 전환시키는 사회 선순환 구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또 “현재와 같은 관광 수익구조로는 관광객 1천5백만명이 아니라 2천만명이 온다 해도 제주도민의 경제상황은 나아질 것이라는 보장이 없지 않느냐”며 “또한 지하수오염, 하수처리시설 및 쓰레기 처리 능력 등의 사회기반시설을 볼 때 제주가 가진 관광수용력은 일정부분 한계를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 않느냐”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 대규모 사업자 중심의 제주관광정책은 제주 자연의 지속가능성을 떨어뜨리며 수용력 한계에 따른 미래의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이제는 수용력을 고려한 도민 소득확산 정책이 필요하다”고 김 의장은 말했다.
김 의장은 “제주도정이 추진하고 있는 블록체인과 전기자동차 그리고 화장품 특구 사업을 비롯해 기존에 강점이 있는 농업과 관광분야 등을 검토해 제주 청년을 중심으로 한, 도민 모두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일자리 정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